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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32)
[조심2021중6665, 2022.02.09]○거주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쟁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멸실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2.09  기각 ...처분은 부당하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효(孝)를 바탕으로 노부모봉양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으로서, 투기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으로 무주택 동거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정부는 정책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하여 왔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투기와 무관하게 오랜 기간 거주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심2020서925, 2020.12.15]○청구인은 수술과 관련하여 지출된 증빙 내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나,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증여를 원인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2020.12.15  경정 ...대하여는 전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효(孝) 사상이 지배하는 우리 나라 정서상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신장을 이식한 자녀가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그 대가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증여’라는 법률행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제3자에게 재산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신장을... 주제어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심2008서3957, 2009.05.25]○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 배정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구체적인 법령 요건이 없더라도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의해 과세되는 것임  2009.05.25   ...주식회사의 주주들(백○헌 92.13%, 임○효 4.49%, 백○진 3.38%)로부터 1,684,782천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8.6.24. 청구인 에게2005년도분 증여세 946,818,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이에불복하여2008.9.22....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08서3956, 2009.05.25]○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 배정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구체적인 법령 요건이 없더라도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의해 과세되는 것임  2009.05.25   ...주식회사의 주주들(백○울 92.13%, 임○효 4.49%, 백○산 3.38%)로부터 1,648,156천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8.6.24.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930,69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9.22.... 주제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삭제, 2015.12.15>
[국심2005중3142, 2005.11.24]○1. 계속적 기업으로 부도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라는 이유로 채권이 상속개시당시 회수불능채권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의 일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영업권은 평가기준일 이후 영업권 지속연수를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여야 하여야 하나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3.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사용처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다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  2005.11.24   ...상속인 방○분, 백○안, 백○억, 백○영, 백○효가 2004.5.27.자로 대출원금 55억원과 이자 5,513,561,643원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자료 및 ○○우유협동조합 서교지점장이 발행한 채무변제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여객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로 회사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도 채무를... 주제어 : 채무
[대구지법2004구합420, 2004.12.16]○공익법인이 기한 내에 세무확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2004.12.16   ...소송수행자 박○규, 주○호, 박○호, 여○구, 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876,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 2,... 주제어 : 가산세-기타
[서울행법2003구합26690, 2004.04.01]○1. 망인 사망 전 사건 상가에 대한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하였으므로 이는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였다 인정되므로 기준시가에서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감액하여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원고들이 상속세신고당시 사건 아파트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액에 미달하였고, 미납부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04.04.0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효, 김○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12.4. 원고 이○석에게 한 586,514,470원의, 원고 원○순에게 한 58,786,960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03.2.6. 원고 이○석에게... 주제어 :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심2000중2436, 2001.02.20]○원인무효로 양도자에게 반환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  2001.02.20   【제 목】 원인무효로 양도자에게 반환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2436, 2001.02.20. 【요지】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같은날 증여하였으나 주식양수도계약당시 자금이 전혀 없어 관련법인의 소유건물상의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승계하더라도 나머지 대금을마련할 방법이 없고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대법원2000두291, 2001.02.09]○[1] 과세처분 후에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상속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총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의 부담세액을 변경하는 경우, 경정처분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취지  2001.02.09  적극 ...사망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박○숙, 박○자, 원고 박○효가 그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그 건물의 관리 및 건물 내 점포들의 임대에 따른 제반권리의무도 공동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은 박○숙, 박○자, 원고 박○효 등 3인 공동의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3인의 공동채무를 박○숙이 변제하였다면, 그 중 원고... 주제어 : 결정.경정
[국심99중737, 1999.08.06]○토지소유권이전에 관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  1999.08.06   ...분할) 제1항 및 같은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 효)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 토지의 소유권변동과정을 살펴보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이×○이 취득한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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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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