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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퓔釜腑?" 검색결과 : 5,3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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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211)
[조심2022중7778, 2023.12.04]○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2.04  기각 ...수밖에 없었다. 2) 그러나, 이 건 명의신탁자 부부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 등의 슈퍼마켓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이 건 명의신탁자 명의의 계좌라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 공동의 계좌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비록 취득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쟁점주식 12,000주의 취득자금이 이 건 명의신탁자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조심2023서9698, 2023.11.23]○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프랑스에서 프랑스민법에 따른 부부재산공유제를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그 자체로 증여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이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던 외국부동산이 다시 증여 또는 상속되었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각)  2023.11.23  기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65조(부부재산제) ①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선택한 경우 부부재산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주제어 : 목적
[조심2023부8214, 2023.11.07]○청구인이 과거 배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배우자와 함께 영위하였다는 쟁점사업장 역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07  기각 ...변경하고 있고, 차용증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부부간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대여기간 및 이자율에 비해 이자지급액OOO이 과다하므로 청구인이 AAA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의 남편 등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 주제어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심2023부3450, 2023.11.02]○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02  기각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전7645, 2023.11.02]○피상속인이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것은 증여가 아닌 이자수입을 통한 생활비의 지원 취지로 보이고 청구인도 위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  2023.11.02  경정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과 AAA은 부부로서 1975.5.25.부터 2018.6.30.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장(소매업/귀금속, 안경)을 함께 운영하였고, 당시에는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쟁점①금액 또한 부부의 공동 사업소득에 원천을 둔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당시 차용증서상 대여자를 AAA으로 한...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2서2291, 2023.10.06]○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전세보증금을 공동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06  기각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EEE 부부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아파트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라면 기신고된 양도소득세는 EEE 부부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가) 쟁점아파트의 거래 당사자는 EEE 부부와 HHH 부부이며,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는 EEE 부부이다. EEE가 취득자금 마련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이는 청구인과... 주제어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울행법2022구합2800, 2023.09.21]○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였고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바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09.21  국승 ...5) 정부는 2023년 세제 개편안으로, 신혼부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일방당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향후 결혼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혼자금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6) 원고는 휴대전화를 자주 도난당하고 분실하는 관계로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폰을... 주제어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조심2022인5422, 2023.09.18]○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고 청구인이 그 자금으로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9.18  기각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4)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주제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수원지법2022구합76734, 2023.09.14]○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2023.09.14  국승 ...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납부되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 및 특유재산의 추정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그 명의를 □□□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통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0원에서 ○○○백만원으로 증액하는... 주제어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조심2023중7506, 2023.09.12]○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를 매각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 역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반면 배우자의 질병 등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9.12  기각 ...주장하나, 「민법」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여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명의신탁 재산으로 그...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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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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