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커?" 검색결과 : 527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상속세및 증여세법 (79)
[조심2023서9262, 2023.11.07]○이 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기준일이 모두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쟁점평균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법령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07  기각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고, 상속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이 예측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보다 절실히...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7700, 2023.10.17]○당초 주주는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적극 관여하지 않거나 양도대금 중 상당액은 부친에게 귀속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이는 등 쟁점주식은 당초 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기각)  2023.10.17  기각 ...AA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급받았을 개연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쟁점주주들에게 명의신탁되었으며, 청구인들은 AAA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로, 적정한 가액에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아버지인...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조심2023중6852, 2023.06.19]○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주택①과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주택②은 단지·면적·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나 비교주택② 매매계약일이 쟁점주택 증여일과 더 가깝고, 위치·층고·주변환경 등의 차이는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으로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6.19  기각 ...간의 기간의 차이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②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393, 2023.04.26]○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및 평가서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처분청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하는 등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4.26  기각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고,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공평과세의 원칙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에 앞서 적용되어야 한다 하겠다. (다)... 주제어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조심2021중6764, 2022.12.26]○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최대주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제약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취소)  2022.12.26  취소전문가추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이 예측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보다 절실히...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부6981, 2022.12.21]○쟁점주식은 발행법인 주식의 50%나 되는 큰 지분을 보충적 평가액의 5% 미만의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발행법인 대표이사가 공동투자자였던 양도자 지분을 저가로 매수하기 위해 청구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저가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2022.12.21  기각 ...청구인을 거쳐OOO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커, 이 건 저가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저가거래로 보아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심2022중1542, 2022.09.07]○처분청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받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9.07  기각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시가에 비해 저평가되어 변칙 상속·증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가액을 활용하여 시가에 부합하도록 평가함으로써 상속 ·증여세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 상증세법... 주제어 : 건물의 평가
[조심2021중5252, 2022.02.21]○청구인들과 방연심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시가의 약 6.4%에 불과한 점,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주식 가액은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기각)  2022.02.21  기각 ...얻기 위해 사망 6일전에 쟁점주식을 매도할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는 반면, 2018사업연도 쟁점법인 결산 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시점에서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추정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보충적...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21서1914, 2022.01.26]○쟁점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2019.10.25.)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2020.4.24.)이 모두 법정결정기한(2020.4.30.) 이내이고,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9.2.12. 개정된 법령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1.26  기각 ...또는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 변동이 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일치하여야만 한다면 평가기준일을 제외한 다른 일자에 있는 매매·감정가액 등도 시가가 될 수 없어 상증법 상 시가 평가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이고,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가격변동은 쟁점감정평가액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주제어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조심2021서1913, 2022.01.26]○쟁점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2019.10.25.)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2020.4.24.)이 모두 법정결정기한(2020.4.30.) 이내이고,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9.2.12. 개정된 법령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1.26  기각 ...또는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 변동이 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일치하여야만 한다면 평가기준일을 제외한 다른 일자에 있는 매매·감정가액 등도 시가가 될 수 없어 상증법 상 시가 평가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이고,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가격변동은 쟁점감정평가액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