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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6,214)
[조심2023서7362, 2023.11.29]○비교주택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실제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11.29  기각 ...1년 6개월 전인 2019.9.9. 매매계약이 체결된 위 OOO(이하 “비교부동산”이라 한다)가 쟁점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 OOO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인 시가로 하여 2022.12.16. 청구인에게 2021.3.5. 증여분 증여세...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서7729, 2023.11.29]○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부분을 결정ㆍ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사업은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해당하는 등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9  경정 ...토지 OOO㎡를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는데, OOO은 OOO역 인근에 소재한 90세대OOO규모의 아파트(1동)로 100% 분양완료(총 분양가액 OOO원)되었다. 2) 쟁점법인은 2016.10.31. OOO소재의 토지 OOO㎡를 부동산임의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경50461)로 지상의...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7830, 2023.11.21]○청구인①은 전소유자의 최대주주ㆍ대표이사로 쟁점주식 거래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청구인②가 어떤 경위로 관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②가 실제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②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1  기각 ...ㅇㅇㅇ (다) HHH회계법인이 중간지주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2018.12.7. 작성한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보면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였던 쟁점법인의 2018.6.30. 기준 순자산가치는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에서 제시한 2018.12.19. 기준 쟁점주식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23서9858, 2023.11.20]○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추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과 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0  기각 ...처분청은 ‘증여자가 2021.5.10. 매매(계약체결일 2021.1.14.)로 OOO원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2022.4.28.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OOO지방국세청...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감심2022-1702, 2023.11.16]○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16  기각 ...같다. 6) 수증자들은 쟁점 법인과 주식매매계약 체결(2016. 11. 22.) 이전인 2016. 11. 9. 쟁점 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6)에서 원천징수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해 11. 10. 위 수령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6) C: 주당 19,450원×33,210주 645,934,500원, D·E:... 주제어 : 증여재산공제
[감심2023-359, 2023.11.16]○ 사건 쟁점 거래를 증여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16  기각 ...7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20. B으로부터 양도대금 전액을 수령(○○은행 계좌)하였다. 2) 청구인은 2021. 2. 28. 처분청에 양도소득금액 2,587,400,000원을 신고하였고, 같은 해 3. 2. 양도소득세 646,850,000원을 납부하였다. 3) 조사청은 주식변동 실지조사(조사기간:... 주제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조심2023서9293, 2023.11.15]○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간병·집사업무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증여와 달리 쟁점금액 만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기각)  2023.11.15  기각 ...같다. 청구인은 2019.10.1.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2019년 3개월, 2020년∼2021년 각 12개월, 2022년 2개월 등 총 30개월로, 간병과 집사업무로 매월 받은 대가(30개월의 급여) 중 2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계법인에 상담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한 후...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서7878, 2023.11.15]○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은 주식발행법인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등기된 임원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쟁점법인과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함 (기각)  2023.11.15  기각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한 2014.12.18.자 “주주간계약” 및 같은 날짜에 체결한 “주주간계약 부속합의서”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이사회구성원인 이사 총 3명 중 청구인이 2명(대표이사 포함)을, 쟁점법인이 1명을 각 선임할 권리가 있고, 3년 이내에 주식발행법인이 상장되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주식을 매도할... 주제어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3서7888, 2023.11.14]○청구인과 양수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양수인과 제3자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가양도액에 다른 의무이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2023.11.14  기각 ...계약(이하 “이 사건 제①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투자조합과 사이에 주-AAA 발행주식 397,82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매도청구권(이하 “이 사건 콜옵션”이라 한다)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콜옵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BBB-유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주-AAA...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6981, 2023.11.09]○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과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주변환경 등의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사자산의 매매사례 등에 비추어 주변 시세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11.09  기각 ...약 2년 전인 2019.11.19.에 계약체결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급격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았다. (나) 그러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상증법상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밖의 거래가액이라도...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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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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