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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固部" 검색결과 : 1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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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5)
[조심2021서3148, 2022.09.22]○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라도 평기기간이 경과한 매매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1·2와 비교대상토지1·2의 접도, 지목·용도지역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토지1·2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1·2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2.09.22  기각 ...비교대상토지1은 지목인 잡종지를 개량하여 물류창고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상속개시당시 두 토지의 기준시가의 차이는 없었으나 2020년 기준시가는 쟁점토지1은 OOO원/㎡이고 비교대상토지1은 OOO원/㎡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비교대상토지1이 훨씬 좋은 조건임이 확인되는바, 비교대상토지1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1의 시가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15서2441, 2016.04.12]○ 주식의 명의신탁은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4.12  기각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주제어 : 무신고가산세
[조심2015중4480, 2015.12.09]○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이래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20XX년 제X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 부터 매입한 거래는 처분청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해당 거래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인으로 사전에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물품구입거래를 허가를 받고, 지출내역을 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5.12.09  취소 ...99%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이사등을고발조치하고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한편, 과세자료를 쟁점매입처의거래처관할 과세관청에 통지하였다. (3)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2015년 2월)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증빙, 계량증명서 등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고 보아 2012년... 주제어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심사증여2014-85, 2014.12.02]○연로한 시모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면서 매대대금을 남편에게 관리하게 한 경우 그 매매대금을 돌려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출처가 부족한 며느리의 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2014.12.02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과 홍○○은 고부관계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여부가불분명하여 홍○○에 대하여 2014.3.3.부터 2014.3.21.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쟁점금액이 인출된 후 제3자(김○○)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는바, 조사일까지... 주제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조심2013서854, 2013.05.10]○증여세 포괄주의에 비추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대부 받은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대여기간이 1년 초과하고 사인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서 없이 무상대여 하는 등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여세 과세는 타당함  2013.05.10   ...있는 청구인이 회사설립 및 운영, 물류창고부지 등의 구입에 사용하여 큰 성공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추후에 상환받을 요량으로 별도의 합의서 없이 자금을 빌려 준 것이다.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없는 자들 사이의 무상 또는 저리의 금전대출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바, 그에 대해 (특수관계 있는 자를 전제로 한)「상속세 및...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13서854, 2013.05.09]○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2013.05.09   ...있는 청구인이 회사설립 및 운영, 물류창고부지 등의 구입에 사용하여 큰 성공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추후에 상환받을 요량으로 별도의 합의서 없이 자금을 빌려 준 것이다. 이건과 같이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의 무상 또는 저리의 금전대출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바, 그에 대해 (특수관계 있는 자를 전제로 한)「상속세 및... 주제어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12부2292, 2012.07.20]○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관리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례  2012.07.20   ...두고 있으나 2남은 경제적 능력이 없고 피상속인과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부양할 상황이 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딸인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이 부양할 수 밖에 없었으며, 피상속인은 2006년 2월 쟁점주택을 임대하면서 피상속인의 노후생활자금과 병원치료비 등 자신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과 배우자가 보관하고 위탁관리하면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국심2002중2814, 2002.12.20]○‘시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시어머니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나 ‘혈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직계존비속’관계는 아니므로, ‘5백만원’ 증여재산공제 대상임  2002.12.20   ...자 □□□의 처로서 쟁점주택의 증여자 ○○○과는 고부(姑婦)간인 것으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2002. 9. 14, ○○읍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33,031,3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5,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주제어 : 증여재산가액
[심사상속98-183, 1998.10.09]○1.상속개시일 이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유증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장례비용 중 일부를 부인한 타당성 여부  1998.10.09   ...공동 으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 김○과 피상속인간의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가 정불화를 겪게 되자 청구외 김○이 쟁점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상속인의 사망 전인 1992.12.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 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으로 청구외 김○의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1/2지분이... 주제어 : 공과금
[국심97서2603, 1998.09.16]○비록 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의 경우에도 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소유자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1998.09.16   ...모 박○숙 등이 쟁점 부동산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그의 모 박○숙이 분가를 하게 되어 1986.3.13. 청구인이 그의 모 박○숙 소유 부동산(쟁점 부동산 중 1/2지 분)을 취득하고, 그 자금으로 그의 모 박○숙이 분가하여 거주할 ××동 소재 주공아파트를 1986.3.31.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주...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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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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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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