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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첵" 검색결과 : 2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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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87)
[조심2022중7700, 2023.03.07]○쟁점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본질적 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3.07  기각 ...있는 쟁점규정은 단순한 자산 취득행위에 불과한 ERP도입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배제하려는 것일 뿐, 모든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쟁점시스템 구축은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수반되는 활동으로서 그에 따라 저작권,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관련 세액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제어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2서7568, 2023.01.18]○쟁점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1.18  기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자산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ERP 등으로 한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조심 2009서3678, 2010.9.1. 등 참조). 아울러 ERP에 대하여, (ⅰ) ERP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시점(법인세과-1006, 2009.9.14.; 법인세과-1007, 2009.9.14.)과 (ⅱ)...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
[조심2022광7586, 2022.12.06]○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기존 업무시스템 일부를 신기술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2.06  기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자산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ERP 등으로 한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조심2009서3678, 2010.9.1. 등 참조). 아울러 ERP에 대하여, (ⅰ) ERP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시점(법인세과-1006, 2009.9.14.; 법인세과-1007, 2009.9.14.)과 (ⅱ) 조특법...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울산지법2021구합9969, 2022.11.24]○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구분경리를 요구하는 취지는‘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국승)  2022.11.24  국승 ...의하여 구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ERP 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매출·매입 전표상으로 본사와 각 발전사업소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할 수 있다하더라도(갑 제20호증), 그와 같은 전표의 분리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에서 규정한 구분경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주제어 : 구분경리
[조심2021광4986, 2022.10.19]○쟁점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0.19  기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광4986, 2022.10.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일반은행...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
[조심2021서2231, 2022.07.15]○쟁점법인이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쟁점종속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종속기업주식을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07.15  취소 ...있다. 또한 쟁점법인은 통합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해외 현지법인의 ERP를 모니터링하면서 글로벌 고객사들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Global Operation을 최적화하고 있다. (2) 해외 현지법인은 건설중장비 기계부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관련 부분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해외 현지에서 완성품을 생산하기... 주제어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심2022서80, 2022.06.08]○2009.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이 개정되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예외로서 정보처리설비가 추가되었다고 하여 정보처리설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보처리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6.08  기각 ...시행규칙」 별표2를 통해 그 범위를 자동화설비·ERP·기타 첨단설비 등 범용자산이 아닌 특정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중 전기통신설비의 경우 교환·전송·선로설비 및 단말장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처리설비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를 담당하는 서버·스토리지 등 정보처리설비의 경우... 주제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감심2020-638, 2021.12.23]○쟁점투자금액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  2021.12.23  기각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주제어 :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심2021중3104, 2021.11.0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상 일부 품질 보증 업무도 판매제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이는 연구과정 결과에 파생되는 업무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경정)  2021.11.01  경정 ...성적서 번호이며 검수일보는 당사의 구매부서에서 ERP에 입력하여 관리하는데 입고검수서는 구매팀의 III가 담당하고 있고 연구소에서 보관한 서류는 연구소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신제품 개발 시 원료의 특성을 참조하기 위하여 구매팀에서 ERP에 입력한 자료를 출력하여 보관한 것일 뿐이다. (나) 연구소에서 작성한 공문에 따른 품질보증 업무도...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서울고법2020누42974, 2021.09.30]○이 사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정보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별표1에서 제외하고 있는 ERP는 협의의 ERP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형ERP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쟁점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일부국패)  2021.09.30  일부국패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축 방법 ⑴ 기업의 ERP의 구축 방식은 ①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미 개발한 ERP 패키지를 구매하여 도입하는 방식(ERP 패키지 도입 방식)과 ② 처음부터 개별 기업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ERP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맞춤 개발 방식)으로 구분된다. ERP 패키지를 활용하는 방식의 경우 오라클, SAP 등 소프트웨어...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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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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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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