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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肩都牝求" 검색결과 : 1,5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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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05)
[대법원2023두38516, 2023.11.30]○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또한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3)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국승)  2023.11.30  국승 ...적용할 수는 없음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8516, 2023.11.30 【원심판결】 대구고법2022누4920, 2023.03.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구... 주제어 :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등
[조심2023중98, 2023.11.23]○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 무효각서, 합의서 및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3  취소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중98, 2023.11.23 【주문】 OOO서장이 2022.8.9. 청구인에게 한 2021.8.26.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 43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2020.6.22. 청구인의 모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23전7215, 2023.11.20]○쟁점토지는 변경고시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인데, 변경고시는 당초고시와 변경고시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자의 2015.12.31. 현재 토지 취득비율은 변경고시에 따라 추가로 편입지역을 포함한 최종적인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기각)  2023.11.20  기각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전7215, 2023.11.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이하 “OOO 조성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OOO과 같이 2014.1.23.자 사업인정고시 당시 사업면적 OOO(이하 “본 지구”라 한다)에 포함된 OOO(이하... 주제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심2023부7647, 2023.11.16]○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부7647, 2023.11.16 【주문】 OOO서장이 2022.9.8.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OOO 답 1,960㎡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서3254, 2023.11.15]○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한 군사용 사유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5③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우며 토지보상법§24의2②·④에 따르면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20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을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완료·사용개시 등이 고시·공고된 경우 같은 조②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준공 등 고시·공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①3호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의 양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5  기각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3254, 2023.11.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5.4. OOO 외 3필지(면적 : 35,84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22년 7월경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고...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부7675, 2023.11.14]○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의 인력·자재 등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종합건설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7675, 2023.11.1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9.14.부터 2018.6.29.까지 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18.3.20. OOO에 지상 9층의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연면적 OOO㎡, 이하... 주제어 : 정의
[조심2023부9089, 2023.11.08]○조특령§66⑦은 양도소득금액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안분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입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감면하지 않겠다는 취지(조심 2019중3449, 19.12.23.)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상속)하였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9089, 2023.11.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5.6. 상속으로 취득한 OOO 외 6필지 답 11,417㎡(주거지역 편입일은 2009.12.28.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1/5씩 소유하다가, 쟁점토지가... 주제어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심2023중6953, 2023.11.07]○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21.12.30.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면배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6953, 2023.11.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2.30. OOO 토지(전 29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AAA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22.2.28.「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인9190, 2023.11.06]○1차매매계약서 및 2차매매계약서의 양수인이 동일하며 1차매매계약의 계약일과 잔금 청산일이 같은 날인바, 1차매매 계약 당시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를 통하여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가액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분별로 나누어 매수하게 되었고 이는 세금 감면의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외 쟁점토지를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6  기각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9190, 2023.11.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11. OOO㎡(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및 연접한 같은 동 OOO답 OOO㎡(이하 “쟁점토지2”라 하며,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주제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심2023서8001, 2023.11.03]○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한 인적ㆍ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3  기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3.2.15. 청구인 A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3.3.9. 청구인 BBB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주제어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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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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