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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70)
[조심2023중98, 2023.11.23]○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 무효각서, 합의서 및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3  취소 ...영농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의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는 농지 등을 영농자녀 등이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서울고법2023누35328, 2023.11.16]○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감면대상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청 및 대상,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만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인 감면규정으로 보아 일의적 해석이 아닌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재산세는 취득에 부수하는 개념인 보유를 과세대상으로 함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국승)  2023.11.16  국승 ...이관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2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주제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심2023서3254, 2023.11.15]○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한 군사용 사유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5③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우며 토지보상법§24의2②·④에 따르면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20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을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완료·사용개시 등이 고시·공고된 경우 같은 조②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준공 등 고시·공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①3호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의 양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5  기각 ...국유재산과-1777(2022.3.11.) 2022년 국유재산 수시 관리ㆍ처분 집행계획 승인 건의(2차) 라.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2225(2022.4.26.) 2022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계획 수시 건의 검토 보고(2차) (라) 국방부의 2022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계획 승인통보(2차) 공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2구8067, 2023.11.07]○aaa 등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목장을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이 건 목장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람이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시 가축의 사육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적용한 후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을 미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2.5.20. 쟁점부동산이 쟁점규정에 의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주제어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23서26, 2023.10.31]○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입배당금액을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익배당금액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은 「법인세법」제18조의3의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는 ㅇㅇㅇㅇ.ㅇ.ㅇ.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201ㅇ년 이후부터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31  기각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주제어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심2023인8863, 2023.10.26]○양도인이 86.5.15. 쟁점농지를 취득 후 88.1.1.부터 19.12.14.까지 약 32년간 aaa와 bbb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양도인이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농지 취득일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농산물 소비내역, 비료구입내역 등 객관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농업체경영등록,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6  기각 ...이동편의성을 위해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였는바, 2022년 이전은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아 쟁점농지까지의 접근성이 현재보다 훨씬 좋았으므로 양도 당시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양도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1997년 소득발생시점까지 별다른 소득 없이 생계를...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서9473, 2023.10.23]○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23  기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3.2.부터 2023.3.18.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2023.5.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서9322, 2023.10.23]○조특법령에서 소기업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보고, 그 매출액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기업을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그렇다면 20ㅇㅇ년 과세연도에 수도권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50억원을 초과하여 조특법령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3  기각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심2023전7677, 2023.10.17]○쟁점사업장에서 빵,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과 음료, 커피 등으로 판매한 사실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음식류의 매출비율이 커피류의 매출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단지 매입비율만으로는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0.17  기각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년 10월~2022년 11월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을 “커피전문점”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4.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심2023구7132, 2023.10.10]○일정기간 동안 청구인이 구매한 농자재 내역이 없고 농자재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기간에도 금액이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0  기각 ...청구인이 구매한 농자재 내역이 없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농자재 구매금액이 OOO원에 불과한데다 2015년, 2016년, 2020년 및 2022년만 농자재를 구매한 기록이 있는 점, 2017년, 2019년, 2020년 및 2021년의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3천700만원을 초과하여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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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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