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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2,217)
[대법원2020두50393, 2023.11.30]○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3)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파기 환송) (국승)  2023.11.30  국승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파기 환송)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0393, 2023.11.30 【원심판결】 서울고법2019누67823, 2020.09.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제어 :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대법원2020두41696, 2023.11.30]○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연구비 등의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구 지방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등, 구 지방세법 및 구 조특법 규정들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하여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상고기각, 심불) (국승)  2023.11.30  국승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상고기각, 심불)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1696, 2023.11.30 【원심판결】 대전고법2019누1679, 2020.05.27 【주문】 1. 상고를... 주제어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심2022서8274, 2023.11.30]○조특법 제100조의23 및 제100조의24 등으로 볼 때, 배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정원천징수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 전에 미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의 신고’와 함께 확정됨을 고려할 때, 동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위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30  취소 ...2016.4.11. 쟁점세액을 납부하였고, 2017.2.28.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3.15. 쟁점동업자에 대한 소득배분금액을 OOO원(이하 “쟁점배분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6사업연도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3.11. 처분청에게 쟁점분배금은 당기 및... 주제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심2023전7215, 2023.11.20]○쟁점토지는 변경고시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인데, 변경고시는 당초고시와 변경고시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자의 2015.12.31. 현재 토지 취득비율은 변경고시에 따라 추가로 편입지역을 포함한 최종적인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기각)  2023.11.20  기각 ...일괄적으로 진행된 후 2016∼2017년 기간 동안 보상업무가 진행되었고, 주민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는 진행된 바 없다. 한편 본 지구의 면적은 OOO인 반면, 추가편입지역의 면적은 OOO로 본 지구 면적의 OOO가 채 되지 않는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 지구만으로 충분히 OOO 조성사업이 진행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감심2021-1037, 2023.11.16]○이 사건 투자시설에 지출한 공통비 배분액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의 취득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2023.11.16  기각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2) 청구법인은 2017. 6. 26. 이 사건 투자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24,255,395,309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 8. 12. 경정청구한 법인세 중 17,107,311,956원을 환급한 반면 나머지... 주제어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심2023부7647, 2023.11.16]○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메타세콰이어 등은 맞지 아니하여 묘목인 상태로 2017.1.11. OOO(OOO소재)에 메타세콰이어 20주를 OOO원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10주는 쟁점토지 가장자리로 옮겨 심었다. (3)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는 OOO OOO 전선관매설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폐아스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서울고법2023누35328, 2023.11.16]○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감면대상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청 및 대상,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만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인 감면규정으로 보아 일의적 해석이 아닌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재산세는 취득에 부수하는 개념인 보유를 과세대상으로 함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국승)  2023.11.16  국승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2017. 12. 22.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동 ○○○-○ 일원을 경제자유구역 ○○지구 ○○ ○○○ 복합리조트 지구로 대체 지정하였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8. 2. 12. 원고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 ○○○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시행자로... 주제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심2023부7675, 2023.11.14]○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의 인력·자재 등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종합건설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공사시공자는 BBB AAA로 확인되고, 2017.9.4. 건축허가를 받아 2017.9.28. 착공하여 2018.3.20.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한 구「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OOO㎡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전5600, 2023.11.14]○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의 내·외부 설계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쟁점비용)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기계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특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구소·전담부서 외의 설계부서 등에서 장비의 내·외관을 설계·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는 주로 쟁점설비의 제작과 관련한 재료비로 보이는바, 위의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설계기기 관련 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건 경정청구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7.8.29.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연구소 주관하에 자체 생산부서에서 제작되는 시제품 재료비 및 AAA-주와 공동연구 개발비용, 개발부품비 등 기타 누락분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청구한 내역...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23중6953, 2023.11.07]○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21.12.30.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면배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주거지역 편입일자 확인요청을 하였는바, OOO시장은 2017.8.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고시된 <2020 OOO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에 따라,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을 2017.8.23.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21.12.29. 고시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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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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