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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擥琯?" 검색결과 : 4,6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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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444)
[조심2015전5463, 2018.12.14]○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의 감면대상 배당금을 계산하면서 제2항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외투비율을 차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특례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제3항은 명문으로 ‘기간별’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 그대로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이 종료된 기존주식은 신규 감면사업으로 인한 감면대상 배당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문리해석상 타당한 점, 한․미 조세조약 등에서는 총배당금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데, 총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12.14  기각 ...적용하여[(총배당금-감면대상 배당금)×20%], 2015.7.15. 청구법인에게 2010~2012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 주제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심2015부2443, 2018.10.29]○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세대시스템 구축 계약서“ 등에 의하면 차세대전산시스템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과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기술변화 및 시대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종전 서비스가 기능?사용자?상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카드?방카슈랑스?유가증권 등의 서비스와 연계한 인터넷?모바일 등으로의 접근 방법이 확장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8.10.29  기각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5부2443, 2018.10.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금융업)은 2010.7.30. OOO 주식회사와 OOO 등(이하 “수탁업체”라 한다)과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사업연도에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대가...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
[조심2015서2349, 2018.09.04]○청구법인이 도입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의 시스템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12.31. 조특법 개정으로 서비스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추가하면서 자체연구개발비만 공제되는 것으로 제한해 두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탁연구개발한 쟁점용역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9.04  기각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3.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1.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연구개발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주제어 :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심2015전5379, 2018.08.24]○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8.08.24  경정전문가추천 ...이월공제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사건번호】 조심2015전5379, 2018.08.24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5.7.31. 청구법인에게 한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한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주제어 : <구>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조심2015서5554, 2018.07.27]○신보험 시스템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oo생명에 대한 정보 보안강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각종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보이고, 이는 본질적인 속성에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법자는 본질적인 속성에서 차이가 없는 유사시스템에 대한 위탁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탁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8.07.27  기각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5서5554, 2018.07.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3.2.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고, 청구법인의 연결자법인인 OOO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OOO생명”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정보시스템 등(이하 “OOO정보”라 한다)에게...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15서2144, 2018.07.24]○쟁점시스템은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7.24  기각 ...“ERP”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3.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15서5333, 2018.06.29]○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8.06.29  기각전문가추천 ...“OOO”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8.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조특법 제9조... 주제어 :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심2015서2660, 2018.06.29]○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6.29  기각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5서2660, 2018.06.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11.8. 주식회사 OOO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2011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
[조심2015서3500, 2018.06.29]○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임이 확인되는바, 결국 쟁점시스템은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6.29  기각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5서3500, 2018.06.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금융업)은 2009.11.12. ㈜OOO 외 5개 업체(이하 “수탁업체”라 한다)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 한 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주제어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감면대상 <삭제, 2018.12.24>
[조심2015중299, 2018.05.15]○쟁점거래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 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과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18.05.15  취소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사건번호】 조심2015중299, 2018.05.15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피혁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 양OOO가 각각 5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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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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