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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호" 검색결과 : 3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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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0)
[대전고법2022재누26, 2022.12.21]○원고가 종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않음(국승)  2022.12.21  국승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115(2019.01.16.)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대전고법2018누1115, 2019.01.16]○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2019.01.16  국승 ...적법함(국승) 【사건번호】 대전고법2018누1115, 2019.01.1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부가2014-106, 2014.10.27]○쟁점공사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가 과세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AA시 감사관실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 자료에 따라 쟁점공사의 면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던 경우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014.10.27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1115, 2008.6.12. 참조). 이 건의 경우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경정청구의 환급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것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사후에 발견하고 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일 뿐 이를 들어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심2013서4299, 2014.01.21]○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연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인 청구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특법 제7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7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할 것임 (경정)  2014.01.21  경정 ...것이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23276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은 조특법 제7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라며 ① 구 재정경제부는 같은 법 제7조의 개정요강 등을 보도자료를 통하여...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심2013서1483, 2013.06.27]○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3.06.27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예비적 청구 Ⅳ(쟁점 ⑤)... 주제어 : 목적
[조심2010서3577, 2013.05.20]○청구법인이 쟁점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13.05.20   ...핵심적 요소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두1115, 2008.6.12. ; 대법원 2008두23276, 2009.2.26. 참조). (나) 청구법인은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의 수탁생산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라며 ① 구 재정경제부는 같은 법 제7조의 개정요강 등을 보도자료를...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감심2011-108, 2011.06.16]○청구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2011.06.16   ...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이건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지도·감독과 지방세에 관한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장관은 2004.6.8.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등기도 외국인투자 비율에 따라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주제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대법원2007두5004, 2009.12.24]○1. 대차대조표상 주식발행초과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각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액면가액대로 발행한 것으로 추정됨 2.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하여 중복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함 3. "세액 없음 결정"을 한 후 이를 번복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9.12.24   ...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세관청이 양도차손이 크다는 이유로 "세액 없음 결정"을 한 후 이를 번복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주제어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
[조심2008지260, 2008.10.17]○수정된 장부상의 토지가액을 정당한 취득가액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쟁점 부동산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2008.10.17   ...할 것으로서 국세청의 법령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5. 2008.5.7.)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사업양도시에 당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서 거주자가... 주제어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국심94중2690, 1994.11.16]○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지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됨  1994.11.16   ...X 근 │XX1115-1249512│용인군 수지면 XXX2리 885 │ 농장근무자 │├────┼───────┼─────────────┼──────────┤│이 X 석 │ 260803 │용인군 수지면 XXX2리 879-1│ 농장근무자 │└────┴───────┴─────────────┴──────────┘...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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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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