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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429)
[조심2023부7647, 2023.11.16]○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OOO를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메타세과이어 묘목 10여주가 존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2020년 10월 토목공사 현장에서 15회에 걸쳐 쟁점토지에 흙을 실어 날라 하차한 HHH이 트럭으로 쟁점토지에 입차할 때 쟁점토지에 호박 두덕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한 점 등을 보면 복토한 쟁점토지 특성상 겨울에 흙이...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중9088, 2023.10.25]○국세청 전산자료 및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xx.x.xx.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xx.x.xx. 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제 목】 국세청 전산자료 및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xx.x.xx.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xx.x.xx. 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서9329, 2023.10.12]○청구법인과 같이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조특법 제7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조특법 제7조 상의 제조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목적이 국내산업의 구조분석에 있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산업활동의 주된 내용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준거로 업종을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기각)  2023.10.12  기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법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비록 조특법 제7조에서 제조업체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인7911, 2023.09.14]○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상속 이후 1년 이상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취한 점, 청구인이 그 상속 전에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던 점,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 농자재를 매입한 내역이 있는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다른 농지를 상속받은 모친도 이 건과 동일하게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소)  2023.09.14  취소 ...농약 등을 다수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농지조합 가입정보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31. 가입하여 2021.10.19. 탈퇴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2003.3.7.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농지원부를 작성(주재배작물 채소)하였다가 2021.1.6. 삭제된 것으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중7814, 2023.09.13]○쟁점1·2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개별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시기만을 달리 정한것으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연도별로 각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취소)  2023.09.13  취소 ...세부담이 낮아졌다는 그 결과만으로 그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만을 가지고 조세회피수단인 거래행위를 행하여 세법상 혜택이 부당하게 적용된 가장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은 2020.12.18. 쟁점토지a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쟁점토지b를 포함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접수하여 아직 잔금이...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전7127, 2023.09.07]○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들의 잔금이 지급된 날 매수인은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는바 매수인이 매수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들을 2회에 나누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 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9.07  취소전문가추천 ...계약서를 작성하고, 2개의 계약금을 정산하였고 쟁점토지② 잔금처리를 금융권 대출로 곧바로 실행한 점,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잔금 모두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계약 당시 양도인·매수자 모두 쟁점토지 일괄 매매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매수자가 쟁점토지를 2회에 걸쳐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감심2021-806, 2023.08.28]○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쟁점 건물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2023.08.28  기각전문가추천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쟁점 건물은 2009년 3월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한 건물로서 1년에 3~4회 사용하였고, 전기 사용량도 거의 없으며 보일러도 폐기하는 등 대부분 거주 없이 휴양시설로 활용하는 별장에... 주제어 : 재산세 세율
[심사소득2023-25, 2023.08.16]○쟁점사업자를 건설업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각)  2023.08.16  기각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주)CCC신탁 DD은행계좌 및 乙乙乙 EE은행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외주비 항목의 거래상대방을 추출하여 정리하면, 127개 회사에 외주비와 자재비 등으로 2,273백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거래처별로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공사의 130여개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주제어 : 정의
[조심2023부7672, 2023.07.18]○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연접한 토지로 매매계약일과 양수인이 동일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같은 날 지급되었으며 잔금지급일만 1개월의 차이를 두어 거래된 점,이 건 양수인들 중 1인인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이 이 건 양수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된 점청구인이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이유 외에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쟁점토지들을 양도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7.18  기각 ...구분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고, 쟁점토지들과 연접한 OOO필지를 포함하여 이 건 양수인이 매수한 토지 중 쟁점②토지를 제외한 OOO필지의 토지는 모두 같은 날 거래되었는바, 쟁점거래는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보이고, 청구인은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회피하고자 쟁점토지들을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사양도2023-19, 2023.07.12]○거주사진, 경작사진, 진료기록, 일기장, 컨테이너 구입, 전기 사용계약 정보, 농민단체 회원가입 등에 의해 거주 및 자경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달리 2004.5월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임 (인용)  2023.07.12  인용 ...2. 청구인 주장 가.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에 전입일은 2011.2.8.이나 실제 2004.4.30.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에서 거주하였다. 1)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에서의 거주지 이동 설명 청구인은 2004.4.30. ○○면 ○○리 마을회관(○○리 000-0)에 마을주민과 마을이장의 배려로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2개월...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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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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