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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0,487)
[조심2022서8274, 2023.11.30]○조특법 제100조의23 및 제100조의24 등으로 볼 때, 배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정원천징수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 전에 미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의 신고’와 함께 확정됨을 고려할 때, 동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위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30  취소 ...명확하고, 조특법 제100조의22 제1항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분배금은 ‘감소되는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지분초과분배소득으로서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분배금을 쟁점동업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기한인 2016.4.11. 납부하고, 「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라 그... 주제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심2023중98, 2023.11.23]○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 무효각서, 합의서 및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3  취소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은 AAA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 증여 무효각서 및 확인서는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인 2021.11.20. 청구인의 가족 구성원 전원이 날인하여 작성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그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점, 이 건 증여계약은...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23전7215, 2023.11.20]○쟁점토지는 변경고시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인데, 변경고시는 당초고시와 변경고시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자의 2015.12.31. 현재 토지 취득비율은 변경고시에 따라 추가로 편입지역을 포함한 최종적인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기각)  2023.11.20  기각 ...OOO 조성사업의 연도별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OOO는 「OOO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즉 토지 등 수용권한이 부여된 사업)별로 손실보상을 시행한 것이 확인된다. OOO는 토지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자 OOO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주제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심2023부7647, 2023.11.16]○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농지라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사실판단 사항일 뿐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인 처분청으로서는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인다. 쟁점토지의 2020년 7월 경 로드뷰 사진에서 보이는 비료포대는 2020년 11월 경 로드뷰 사진에서도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이...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서울고법2023누35328, 2023.11.16]○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감면대상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청 및 대상,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만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인 감면규정으로 보아 일의적 해석이 아닌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재산세는 취득에 부수하는 개념인 보유를 과세대상으로 함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국승)  2023.11.16  국승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해보면 조세감면결정은 조세감면 여부를 좌우하는 필수조건이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로서 신고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후 그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외국인투자에 대한... 주제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감심2021-1037, 2023.11.16]○이 사건 투자시설에 지출한 공통비 배분액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의 취득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2023.11.16  기각 ...등*1)(이하 “투자세액공제”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3. 31.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 3,495,608,718원*2)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3)를 제기하였다. *1) 구 조특법 제25조의2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의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2) 청구법인은 2017. 6. 26. 이 사건 투자시설에 투자한... 주제어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심2023서3254, 2023.11.15]○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한 군사용 사유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5③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우며 토지보상법§24의2②·④에 따르면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20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을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완료·사용개시 등이 고시·공고된 경우 같은 조②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준공 등 고시·공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①3호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의 양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5  기각 ...국방군사시설부지 매입사업(OOO지역 군사용 사유지) 보상에 관한 협의’ 공문을 살펴보면 국방부(OOO)는 ‘2022.4.22.부터 2022.4.29.까지 청구인과 쟁점토지에 대해 협의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보상액 OOO원). (바) 쟁점토지 가운데 OOO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1.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2전5600, 2023.11.14]○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의 내·외부 설계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쟁점비용)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기계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특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구소·전담부서 외의 설계부서 등에서 장비의 내·외관을 설계·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는 주로 쟁점설비의 제작과 관련한 재료비로 보이는바, 위의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설계기기 관련 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특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구소·전담부서 외의 설계부서 등에서 장비의 내·외관을 설계·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는 주로 쟁점설비의 제작과 관련한 재료비로 보이는바, 위의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설계기기 관련 비용,...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23부7675, 2023.11.14]○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의 인력·자재 등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종합건설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주제어 : 정의
[조심2023부9089, 2023.11.08]○조특령§66⑦은 양도소득금액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안분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입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감면하지 않겠다는 취지(조심 2019중3449, 19.12.23.)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상속)하였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에 있던 농지가 공익사업에 의해 주거지역에 편입될 경우 자연녹지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보상가액에는 이미 개발이익이 배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는 명목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개발이익이 이중으로 배제되어... 주제어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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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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