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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829)
[조심2022전5600, 2023.11.14]○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의 내·외부 설계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쟁점비용)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기계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특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구소·전담부서 외의 설계부서 등에서 장비의 내·외관을 설계·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는 주로 쟁점설비의 제작과 관련한 재료비로 보이는바, 위의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설계기기 관련 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연구개발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청구법인 내부적으로는 동일하게 RDMS(연구개발관리시스템)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해당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가)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22구2853, 2023.11.02]○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 통합을 통해 AAA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개별로 순차적으로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구소 소속직원을 전원승계하고, 주요 물적시설을 전부 양수하여 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연구소 통합 전후로 동일한 센터(본부)·팀에 소속되어 같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램프 3사의 연구소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거나 포괄양수도한 것과 그 실질이 같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에 따라 램프 3사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연구개발비 증액분을 산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02  기각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에 현판·출입구·내부사진, 연구소 도면 등을 첨부하여 전용 연구공간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였고, OOO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각 법인 연구소가 공간적으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가 각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 온 데 대하여 처분청도 그 세액공제를 인정하여...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22전6780, 2023.10.31]○청구인은 ’13∼’15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사업소득 등이 있는 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한 축산업소득은 전무한 실정으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청구인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토지가 축사용지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역주민 또는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작성일자가 누락되었거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31  기각 ...유압기 등 기계장치, 울타리망, 축사 내부울타리, 축사 외부울타리, 토끼(20마리, OOO원), 흑염소(5마리, OOO원), 매실나무 등(478주, 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축산업을 영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OOO에서 발행한 2016.10.24.자 및 2023.9.25.자... 주제어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전고법2022누13495, 2023.10.19]○이 사건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10.19  국승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인 점을 고려할 때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원고가 운영하는 민박에 투숙하였던 이용객들이 201x. x.경 블로그에 게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 토지의 잔디 위에 족구 라인과 기둥, 네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원고가 쟁점 토지도 농어촌민박사업의...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전7677, 2023.10.17]○쟁점사업장에서 빵,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과 음료, 커피 등으로 판매한 사실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음식류의 매출비율이 커피류의 매출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단지 매입비율만으로는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0.17  기각 ...특성상 외부 고객은 일체 접근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내부 직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다) 특히 쟁점사업장은 공장 내부 직원 휴게실의 일부 면적을 임차한 것이며, 주용도가 사원 휴게실이므로 업무회의 테이블과 원탁 테이블이 놓여 있어 주로 직원들이 앉아서 빵,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과 음료, 커피 등을 마시면서 간단한 업무회의도 할 수 있고 휴식을...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심2023중7605, 2023.10.04]○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AAA로 등재되어 있으나,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 ㅇㅇ백만원이 ㅁㅁㅁ를 운영하는 부(父) BBB로부터 증여받은 점,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이 BBB을 포함해 모두 특수관계인(부모 및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주된 영위업종이 BBB이 운영하는 ㅁㅁㅁ의 영위업종과 동일하고 청구인이 해당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AAA가 아닌 김성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기각)  2023.10.04  기각 ...차임 OOO원), AAA가 결재한 청구법인의 내부감사보고서, AAA가 수료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수료증 등과 청구법인의 외관 및 생산품(마스크와 진단키트)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대표자가 창업 당시...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심2023인7536, 2023.09.26]○파주출판문화단지 관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9.10.9. 출판업에 대한 사업장의 ‘공장’ 판단기준 설정을 위한 감면법인의 사업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애플사가 1987년 매킨토시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후 종전의 인쇄출판에서 전자출판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1990년 이후에는 많은 인력과 공간 및 사진식자기, 도판, 활자 등의 장비를 요구하는 인쇄출판이 사라지고, 숙련된 소수의 인원과 좁은 공간에서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조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쇄·출판작업 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됨에 따라 제조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공정(인쇄, 제본)을 외주가공처리하고 있거나, 사무실 내에 내부공정에 필요한 컴퓨터와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를 갖추고 출판의 주요공정에 해당하는 기획, 원고입수, 조판, 교정 등을 수행한 후 투입비용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필름작업, 인쇄, 제본 등의 작업을 외주가공처리하고 있더라도 중소기업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판업에 있어서 ‘공장’의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세액감면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점(조심 2013중4227, 2014.12.16. 참조), 청구인은 ㅇㅇ부터 ㅇㅇ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서적출판·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현재의 출판업의 특성상 사업장의 물리적 실체를 보다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공장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9.26  취소전문가추천 ...제본)을 외주가공처리하고 있거나, 사무실 내에 내부공정에 필요한 컴퓨터와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를 갖추고 출판의 주요공정에 해당하는 기획, 원고입수, 조판, 교정 등을 수행한 후 투입비용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필름작업, 인쇄, 제본 등의 작업을 외주가공처리하고 있더라도 중소기업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판업에 있어서 ‘공장’의... 주제어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심2023서431, 2023.09.11]○이 건 과세기간인 2015사업연도에 시행되던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위탁연구개발비” 항목은 공제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즉 이 건의 귀속시기인 2015사업연도에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해외위탁연구기관에게 지출한 임상1상시험비용(쟁점①비용)은 동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①비용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11  기각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임상2상을 실시하는 내부기안문(2013.8.20.)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서(2013.5.21.) 및 DA-8159가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 새로운 적응증 개발을 진행중이고, 기존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의 기사(약업신문, 2014.3.24.)를 각 제출하였다. (사)...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23중403, 2023.08.17]○청구법인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 불만처리 업무는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Sales support 업무와 Manufacturing support 업무는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고 생산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를 연구ㆍ개발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08.17  취소전문가추천 ...있다. 그러나 조사청에 제출하였던 기술연구소 내부 업무분장 및 주별 소요시간자료(WED RD timesheet)에 따르면 기술연구소의 개별직원 모두가 ‘Sales Support’, ‘Manufacturing Support’에 업무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Sales support(고객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한 신제품...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23부6839, 2023.07.21]○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특법의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쟁점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9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쟁점규정을 2019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7.21  취소 ...납세자에게는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과세관청 내부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고 납세자에 대한 법규적인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7580 판결). (2) 입법의 미비 내지는 조세정책에 부합되지 않음을 이유로 적법하지 않은 예규에 근거하여 개정 법률 시행 시기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기간에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주제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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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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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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