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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訃卵" 검색결과 :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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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0)
[조심2017중4599, 2018.02.02]○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웹사이트 조회화면에 나타난 2013.3.29.을 쟁점토지의 주거지역편입일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ㆍ자경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정확한 주거지역편입일을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2.02  기각 ...처분청 의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란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2013-03-29)’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날(2013.3.29.)은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고시 OOO ‘OOO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의 관보게시일로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수원지법2016구단6065, 2017.07.07]○원고가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승)  2017.07.07  국승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1)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란에는 건물 표시가 수회 변경되다가 2014. 7. 18. 증축되어 최종적으로 ‘철 근 콘 크 리 트 조 스 라 브 지 붕 5층 ,제 2종 근 린 생 활 시 설 및 노 유 자 시 설 , 1층 642㎡ , 2층 328.11㎡ , 3층 352.3㎡ , 4층 347.22㎡ , 5층 356.51㎡ , 지 층...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울산지법2016구합5406, 2016.11.11]○원고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기계작업을 돕거나, 비료주가, 물대기, 풀베기, 물빼기, 피뽑기 등을 하였다 하나 이는 간헐적,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전체 농작업의 1/2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국승)  2016.11.11  국승 ...농업인 확인을 받았으나, 위 신청서상 농업인 여부란에는 ‘농지소유 면적’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 신청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농지원부’ 등의 자료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자경의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 아) 김△△이...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1전1602, 2011.09.06]○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1.09.06   ...8,110,5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경여부란에는 "0 가 표시되어 있다. (8) 2005.3.20자로 청구인(매도인)과 홍○○○(매수인, 주소란에는 "○○○ ○○○ 159 으로 되어 있다)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있는 윤주목 3,000개(3년생)를 단가 2,500원, 거래가액 750만원에 현금 일시불로 매매하기로 계약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09중3886, 2010.03.22]○청구인이 쟁점 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2010.03.22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의하면, 소유농지 및 자경여부란의 기재사항은 아래 와 같으며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신청하여 ○○○이 2009.4.7.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의하면, 소유농지 및 자경여부란의 기재사항은 아래 과 같으며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농지원부상에...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09중2995, 2010.03.22]○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0.03.22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의하면, 소유농지 및 자경여부란의 기재사항은 아래 와 같으며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신청하여 ○○○이 2009.4.7.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의하면, 소유농지 및 자경여부란의 기재사항은 아래 과 같으며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농지원부상에...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심사양도2009-297, 2010.03.03]○농작업 대부분을 인력에 의지하여야 하는 시설채소 재배의 특성상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하여 농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사례  2010.03.03   ...○○읍장이 발행한 대토농지에 대한 자경증명의 자경여부란에는 "자경"이라고 되어 있다. 6) 2009.2.11. ○○시 ○○면장이 발행한 종전농지 등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2.10.15)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 세대원 │ 농지소유현황 │소유자│...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심사증여2005-3, 2005.05.11]○「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표」 등을 작성한 관련공무원과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토지의 수증일 이후 5년간의 이용 실태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2005.05.11   ..."채소"로 기재되어 있고, 농업경영계획 이행여부란은 이행("0" 표시)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군수가 작성한 1999 ~ 2003년의 매년 1.1. 현재의 토지특성조사표(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쟁점 토지의 이용상황은 "전"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처분청은 위 공문서 등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군전체의... 주제어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심사증여2005-3, 2005.05.02]○항공사진을 근거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항공촬영시점이 농작물 수확이 끝난 시점에 행하여 졌고 토지특성조사표 등에서 농지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2005.05.02   ..."채소"로 기재되어 있고, 농업경영계획 이행여부란은 이행("0" 표시)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군수가 작성한 1999∼2003년의 매년 1.1. 현재의 토지특성조사표(전산 출력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은 "전"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처분청은 위 공문서 등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군전체의... 주제어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국심1998전2825, 1999.09.02]○「구조세감면규제법」의 제57조, 제58조의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규정을 모두 적용한 사례  1999.09.02   ...아버지 ○○○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선대영농 여부란에 유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자경농민이면서 영농1자녀인 점, 청구인의 부 ○○○이 자경농민인 점, 쟁점 농지가「지방세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고「도시계획법」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인 사실에... 주제어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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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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