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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548)
[조심2022서8274, 2023.11.30]○조특법 제100조의23 및 제100조의24 등으로 볼 때, 배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정원천징수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 전에 미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의 신고’와 함께 확정됨을 고려할 때, 동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위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30  취소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주제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심2023서26, 2023.10.31]○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입배당금액을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익배당금액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은 「법인세법」제18조의3의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는 ㅇㅇㅇㅇ.ㅇ.ㅇ.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201ㅇ년 이후부터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31  기각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④ 법... 주제어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심2023인7264, 2023.08.29]○쟁점토지는 xx.0.00. 분할된바, 최초 계약금 납부시기(xx.0.00.) 및 계약일(xx.00.0.)과 그 시기가 유사한 점,금융기관 거래내역 증빙으로 확인되는 쟁점1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내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1토지 매매계약서상 지급일정과 차이가 있는 점,쟁점2토지는 매매계약 체결일, 계약서상 대금지급일, 실제 대금지급일이 모두 xx.0.00.인바, 이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일반적인 거래형태와 다른 점,쟁점토지를 ’xx년, ’xx년 2개 연도로 각각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8.29  기각 ...이무렵 청구인은 OOO과 이웃 지인들에게 빌린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형님 집에 세들어 거주하고 있고, 처는 OOO에 있는 딸의 집에서 기거하는 형편이어서 주택을 신축해서 처와 함께 고향에서 거주해야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개인에게 구두로 쟁점토지 중 1/2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자, 쟁점매수법인에서...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중463, 2023.08.22]○청구법인은 20ㅇㅇ~20ㅇㅇ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부를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들의 지정여부,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해지의 가능성 및 계상된 이익의 실현여부 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22  기각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주제어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심2023전7461, 2023.08.02]○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증여 전부터 상당 규모의 시설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충당할 목적의 자금을 일시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실제 시설투자에 직접 사용된다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경정)  2023.08.02  경정 ...증여자가 특수목적자금으로 증여 전에 기존에 존재하던 부채를 상환하고 증여를 하였다면 가업승계 특례규정이 적용되나, 쟁점법인의 경우처럼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부채와 금융자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한다면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가업승계 특례규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같은 성격의 금융자산을 다르게 취급하여... 주제어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심2023중168, 2023.07.12]○청구법인은 법령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서 소득의 성격이나 유형을 개별적으로 따져 과세대상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의 소득의 성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도 별도로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와 관계없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7.12  기각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주제어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심2023중513, 2023.07.04]○쟁점법인이 보유한 내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지분율, 취득시기, 쟁점법인간의 거래관계 및 쟁점법인의 생산판매시설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법인의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움 (기각)  2023.07.04  기각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EEE는 자산 대비 부채가 과다하여 자본잠식 상태이고, 2020년 이후 매출·매입 없이 판매비와 관리비만 발생하는 등 EEE의 경영과 쟁점법인 영업활동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4)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국내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재무건전성의 악화... 주제어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감심2021-893, 2022.12.26]○투자세액공제와 본사이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복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2.12.26  기각전문가추천 ...판결) 또한, 구분경리라 함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사업별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이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용도나 발생원천 등에 따라 귀속되는 해당 사업을 명백히 하고, 그에 따라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주제어 :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방법과 범위
[조심2022서7288, 2022.12.21]○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전담부서 등의 소속 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의 역할을 전담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2.12.21  재조사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
[수원지법2021구합72582, 2022.11.30]○이미 양도된 특허기술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다시 법인이 양수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 것은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것에 해당함 (국승)  2022.11.30  국승 ...작성한 CCC의 재무상태표에는 ‘양도대상 자산·부채’ 항목의 자산총계가 4,147,490,616원, 부채총계가 4,017,465,297원, 자산가액은 130,025,319원( 자산총계 4,147,490,616원 - 부채총계 4,017,465,297원), 무형자산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 제1쪽). 위 대산엔지니어링의 자산가액... 주제어 :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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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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