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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迷화" 검색결과 : 2,2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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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68)
[조심2023서473, 2023.08.16]○쟁점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였고 그 현지공장의 매출 대부분은 쟁점법인 간의 것이며, 수출에서 매출 상당부분이 발생하는 쟁점법인이 보유한 외화예금으로 실제 거래처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된 쟁점예금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경정)  2023.08.16  경정 ...2021.12.30. 주식회사 DDD 등의 거래처에 미화 OOO달러를 지급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외화예금 중 미화 OOO달러는 OOO생산법인 투자금으로 사용중에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동 사업계획서에는 OOO현지에 총 자본금 미화 OOO달러의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주제어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인천지법2022구합51158, 2023.02.02]○재산세에 대해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서 제6항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면 족하고,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이 부동산의 취득시기보다 빨라야 한다고 할 수 없음 (국패)  2023.02.02  국패 ...총 자본의 99.9%에 상당하는 410억 원(미화37,606,934불 상당)을 투자받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친 후, 2015. 2. 17. OO도에서 관광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지OO의 지분 86.23%를 취득하였으며,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5.경부터 6.경까지 OO시 O구 OO동 산 361-3 외 63필지 합계... 주제어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광주고법2022누1314, 2023.01.18]○외국인투자금을 직접 시설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국패)  2023.01.18  국패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는 조세감면의 기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불 이상으로서’라는 최소외국인투자금액요건과 ‘제조업을 영위하기... 주제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심2020지1828, 2022.11.29]○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9지2561, 2019.12.1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11.29  기각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중... 주제어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전주지법2021구합477, 2022.02.17]○외국인투자금으로 새로운 투자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국승)  2022.02.17  국승 ...부지에 터치센서 제조공장 설립을 위하여 미화 약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2) 원고는 2014. 3. 31. 이 사건 부지 지상에 합계 2,840억 원의 비용을 들여 터치센서 등을 제조하기 위한 ○○ TS2 공장(이하 ‘TS2 공장’이라고 한다)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주제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대구지법2019구합22561, 2021.11.10]○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이 되며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승)  2021.11.10  국승 ...KGCCCC에 대한 대여금 부분의 이자수익으로 미화0달러(원화 약 0억 원)를 인식하였다(나머지 자회사들의 경우 현재까지 탐사단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이자수익의 산정내역(단위 : 미화달러, 원화 환율 1,146.7원 적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자) 제1쟁점 자회사들은 아래 표(단위 : 백만 원)와 같이 이 사건 자체조달금...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21중1845, 2021.07.07]○「민법」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소)  2021.07.07  취소전문가추천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수증자인 이미화에게 채무 OOO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여가액 중 채무인수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부담부증여가 계약의 성립, 효력의 발생 및 해제 등에 있어서 매매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매매의...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대전고법2020누10799, 2021.01.29]○최종 납부세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며, 기존주식은 배당금계산시 제외되어야 함(국승)  2021.01.29  국승 ...후 원고는 2005. 9. 14. 재차 AAA로부터 미화 0억 달러 상당(현금 000억 원)의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정밀평판유리 제조 사업(이하 ‘이 사건 감면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주제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심2020서1976, 2020.12.02]○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휴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일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20.12.02  기각 ...OOO 썸머캠프 영문임대차계약서(임대비용 미화OOO달러), 미국 썸머캠프 현지 에이전트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이메일 사본 및 지출비용 송금명세서, 2015년 미국 썸머캠프 모집과 관련하여 OOO(광고업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내용, 동 계약위반으로 손실금을 청구하여 이를 금전소비대차(OOO원)로 공증한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3) 국세청... 주제어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
[서울행법2019구합52973, 2020.01.16]○선하증권을 교부받은 SS항운이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선박을 실제로 수입한 화주는 SS항운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2020.01.16  국패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나용선하되, 용선료로 미화 17,164,000달러(3개월 간격으로 28회 분할 납부)를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선박은 2009. 9. 4.경 중국 선사인 DDDD해운 주식회사(이하 ‘DD해운’이라 한다)에 재용선되어 중국...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수입재화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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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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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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