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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款關" 검색결과 : 6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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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35)
[조심2023중6953, 2023.11.07]○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21.12.30.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면배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1인4820, 2022.11.08]○이 건의 경우 쟁점도시개발사업으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쟁점실시계획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인 14.7.7.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7.5.16.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11.08  취소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1인960, 2022.10.25]○이 건의 경우 쟁점도시개발사업으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쟁점실시계획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인 14.7.7.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7.5.16.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10.25  취소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1인2272, 2022.08.16]○쟁점도시개발사업으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쟁점실시계획고시)한 날로부터 5일 후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08.16  취소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2구1516, 2022.04.05]○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소재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정 전 규정과 동일하므로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쟁점농지는 위 부칙 등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는 당초 녹지지역에서 19xx.xx.xx. 최초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규정에 따른 감면배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4.05  기각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0인1785, 2020.10.19]○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양도한 것이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 받기 전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중 감면대상인 ‘주거지역등에 편입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10.19  기각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서울고법2018누77441, 2020.06.18]○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국패)  2020.06.18  국패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제1조), 조세법과는 엄연히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의 측면에서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거급여법 등이 건축법과 주택법보다 이 사건...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심2019서878, 2020.05.29]○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과 같이 당초 재촌자경이 불가능하여 취득시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을 알았고 목적했던 용도의 제한이 아닌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재촌자경을 제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도시지역 안의 농지라 하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거나 매도할 때까지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쟁점토지현황 등으로 볼 때 농사를 짓기 위한 농도 및 농막은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과 법원ㆍ처분청은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기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태도를 변경함이 없이 동일하게 해석ㆍ적용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20.05.29  기각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9인4257, 2020.02.24]○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02.24  기각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9중1297, 2019.05.30]○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을 뿐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자 및 시행방식 등을 규정한 사업인정고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없었던 점,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완충하는데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시행과는 관련이 없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편입과는 구별되는 점,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상으로 농지가 아니라 야적장 형태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19.05.30  기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한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면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공원과 도로부지 용지로 계획되었다. (다) 우리 원에서 2019.5.10. OOO시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한 결과,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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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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