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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91)
[조심2023중9088, 2023.10.25]○국세청 전산자료 및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xx.x.xx.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xx.x.xx. 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OOO원~OOO원까지 발생하는 업체이며 복식부기의무자이다. 해당 사업장의 주소지는 OOO이고 쟁점토지와는 직선거리 35.78km이며 차량 이동거리는 54.5km(약 1시간 소요)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기 힘든 장거리로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구7041, 2023.05.31]○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특법§70①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5.31  기각 ...2015년 신청서에는 ‘경작권 이동, 3월11일’로 부기 표시되어 있고, 2016년 직불금 신청서에서는 쟁점농지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2015.3.11.부터 BBB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는 쟁점농지에서의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없고, 쟁점농지 양도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23서82, 2023.04.24]○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의 건설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건물을 건설시공할 자격이 없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일괄도급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을 신축할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직접 도급을 준 부분 외의 쟁점건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시공을 ㅇㅇ건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쟁점②사업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라서, 감면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4.24  기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주제어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심사양도2023-6, 2023.04.05]○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쟁점시행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기각)  2023.04.05  기각 ...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의 자경 배제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여 대토 감면을 받은 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농지 양도일에는 신설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관리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새로운 농지에서의 의무경작기간을 마치기 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심사소득2022-59, 2022.12.07]○청구인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시설로 신축된 쟁점오피스텔은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기각)  2022.12.07  기각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1)사업자 기본사항 및 총사업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기본사항 및 청구인들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기본사항 및 총사업내역(생략)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심사양도2022-21, 2022.12.07]○농지대토 감면은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를 지원할 목적으로,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연속적으로 자경할 것을 전제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종전농지와 대체농지 간 연속적인 자경사실 및 대체농지에 대한 연속적인 자경사실이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하다 할 것임 (기각)  2022.12.07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는데, 이는 2020년 이후에만 적용된다. 이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면 2020년에 복식부기의무자였던 청구인이 당해 연도에 폐업하였으므로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하여도 4년 6개월의 자경 기간은 남아 있는...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21중5552, 2022.10.19]○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경정)  2022.10.19  경정 ...OOO원)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라)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보존일은 2015. 11.26.이고, 매수자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날은 2017.6.22.로 등재되어 있다. OOO (마)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 체결한 임대차계약...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1중5555, 2022.10.19]○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경정)  2022.10.19  경정 ...OOO원)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라)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보존일은 2017. 3.6.이고, 매수자 aaa 외 1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날은 2017.6.8.로 등재되어 있다. OOO (마)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에 체결된...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심2022인5565, 2022.08.31]○청구인은 모종 구매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면적에 비해 소액이어서 쟁점토지 전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수입금액 등에 비추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기보다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임 (기각)  2022.08.31  기각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인천지법2022구합50940, 2022.08.11]○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2022.08.11  국승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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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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