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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2,456)
[조심2022서8274, 2023.11.30]○조특법 제100조의23 및 제100조의24 등으로 볼 때, 배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정원천징수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 전에 미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의 신고’와 함께 확정됨을 고려할 때, 동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위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30  취소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동업기업의 외국법인 동업자의 소득금액과 관련해서는, 동업기업이 지출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수ㆍ수수료를 뺀 금액이 동업자의 소득금액이 되고(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8항), 그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말 동업기업의 배분을 통해 외국법인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귀속되며,... 주제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심2023전7215, 2023.11.20]○쟁점토지는 변경고시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인데, 변경고시는 당초고시와 변경고시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자의 2015.12.31. 현재 토지 취득비율은 변경고시에 따라 추가로 편입지역을 포함한 최종적인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기각)  2023.11.20  기각 ...점을 고려하면, 토지의 취득비율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은 사업시행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처분청이 이러한 유권해석기관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본 지구와 관련하여 보상받은 청구인들은 전혀 관련 없는 추가편입지역 때문에 과세상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쟁점부칙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주제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심2023부7647, 2023.11.16]○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서3254, 2023.11.15]○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한 군사용 사유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5③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우며 토지보상법§24의2②·④에 따르면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20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을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완료·사용개시 등이 고시·공고된 경우 같은 조②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준공 등 고시·공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①3호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의 양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5  기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부7675, 2023.11.14]○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의 인력·자재 등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종합건설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중6953, 2023.11.07]○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21.12.30.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면배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서7771, 2023.11.02]○자신이 쟁점주택의 건설공사 전부를 직접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2  기각 ...하고, 안전관리비 OOO원을 재해예방지도기관에 지급하였으며, 직접 시공자로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매월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건설업 면허의 소지 여부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심2022전6780, 2023.10.31]○청구인은 ’13∼’15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사업소득 등이 있는 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한 축산업소득은 전무한 실정으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청구인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토지가 축사용지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역주민 또는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작성일자가 누락되었거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31  기각 ...이전에는 가축 사육두수 및 축산용 토지에 대해 관련 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임의 선택사항이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도 부동산거래관리과-348(2017.7.5.) 예규ㆍ해석사례에서, “축산기간 및... 주제어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심2023서26, 2023.10.31]○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입배당금액을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익배당금액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은 「법인세법」제18조의3의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는 ㅇㅇㅇㅇ.ㅇ.ㅇ.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201ㅇ년 이후부터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31  기각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제어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심2023중9088, 2023.10.25]○국세청 전산자료 및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xx.x.xx.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xx.x.xx. 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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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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