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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80)
[감심2021-116, 2023.05.15]○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기각)  2023.05.15  기각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도 비공개처리로 회신하여 반론 기회를 박탈하는 등 그 세무조사 과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은 신분증 제시의무 미이행, ‘납세자권리헌장’ 요지 미낭독,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청구인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경위 등을 미기재하였다고 주장 3. 우리...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중677, 2023.05.03]○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5.03  기각 ...요건을 완화하여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각주: 2012. 12. 18. 법률 제1158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제1항이 개정된 것을 이유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인499, 2023.04.25]○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은 이월과세액 납부 원인이 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확인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해명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검토결과의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등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4.25  기각 ...의한 납세자 권리구제 방안의 하나로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OOO 중 청구법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한 2020.7.2.부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6조 제6항에 의한 검토기간(2개월)이 경과한 2020.9.3.부터 이 건 법인세 경정·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OOO는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주제어 : 심사청구절차
[조심2023인94, 2023.04.03]○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03  기각 ...수분양자들에게 거래징수도 하지 못하고 매입세액공제의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거주용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도 명확한 판단을 보류하다가 2017.12.20. 합동회의에서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22년 1월...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서울행법2022구합69360, 2023.02.2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은 거주자의 요건을 소유한 임대주택의 호수로 제한하고 나아가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로 호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인바 그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다. (국승)  2023.02.24  국승 ...따로 두지 않아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였다. 이는 원고들의 기대권 내지는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위임한 거주자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거주자 중 일정한 자를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는... 주제어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심2022서2450, 2023.02.22]○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운영하였던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로 접속시 쟁점사이트로 통합되었다는 안내멘트와 함께 쟁점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가 생성되어 있어 쟁점사이트는 특수관계법인들의 웹사이트가 통합되어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2.22  기각 ...등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2) 처분청은 10년의 장기임대차 계약과 임대차계약 종료 후 무형자산을 반환하기 불가능한 점, 감정평가를 의뢰할 당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의 감사지적 이후에 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점을 이유로 쟁점거래가 임대차계약이 아닌 사업의... 주제어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수원지법2022구단6790, 2022.12.16]○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음 (국승)  2022.12.16  국승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를 비교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등 참조).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2022-21, 2022.12.07]○농지대토 감면은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를 지원할 목적으로,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연속적으로 자경할 것을 전제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종전농지와 대체농지 간 연속적인 자경사실 및 대체농지에 대한 연속적인 자경사실이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하다 할 것임 (기각)  2022.12.07  기각 ...때, 청구인에게 감사 공무원을 향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더라면 잘 해결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결과로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아쉬움이 크다. 3)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쟁점세액 부과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21인5767, 2022.12.06]○쟁점금형비는 신차 양산 전에 설계품질을 확인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시작(내구나 법규대응 확인단계로 생산라인을 통하지 않고 제작)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 투입되는 금형인 시작금형을 제작하는데 발생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취소)  2022.12.06  취소 ...매입하고 있고 특수관계자는 금형개발로 인한 사업기회의 이익을 분여받고 있으며, 나아가 청구법인이 연구개발 및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여 위험 부담에 따른 이익을 향유해야 함에도 기타 국내 특수관계자들이 원재료, 양산금형 등을 청구법인 및 해외현지법인에게 판매하여 위험없이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고 있다. (나) 해외현지법인 역시 연구개발 기능 및 위험을...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22중5798, 2022.09.22]○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1.부터 2020.9.2.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와 달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주지에 제3자가 생활한 사실과 청구인이 과세관청이 발송한 등기우편을 거주지가 아닌 경기도 안양시 또는 시흥시 등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텔레마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2011년부터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기각)  2022.09.22  기각 ...서명날인이 없는데, 이는 세무대리인의 조력기회를 박탈당한 채 청구인이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문답서에 작성한 것이므로, 조사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조사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공적장부상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전입신고와 다르게, 2011.3.15.∼2020.9.16. 기간 동안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O에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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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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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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