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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2,618)
[조심2022서8274, 2023.11.30]○조특법 제100조의23 및 제100조의24 등으로 볼 때, 배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정원천징수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 전에 미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의 신고’와 함께 확정됨을 고려할 때, 동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위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30  취소 ...청구법인은 2013.1.8.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2014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동업기업이고, 2016.3.25. 청구법인의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 OOO(2016.1.1. 현재 출자금액 OOO원, 지분비율 99.38%, 이하 “쟁점동업자”라 한다)에게 OOO원(2016사업연도 배당수익... 주제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심2023중98, 2023.11.23]○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 무효각서, 합의서 및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3  취소 ...의견이나, AAA의 자녀 6남매 중 청구인에게만 모 AAA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증여하려면 모 AAA과 자녀들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필요한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것인바, 2021.11.20.자 증여 무효각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인 모 AAA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모 AAA의 명의를...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22전5600, 2023.11.14]○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의 내·외부 설계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쟁점비용)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기계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특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구소·전담부서 외의 설계부서 등에서 장비의 내·외관을 설계·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는 주로 쟁점설비의 제작과 관련한 재료비로 보이는바, 위의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설계기기 관련 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반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나) (기존 디자인 모방 및 범용화된 디자인 여부)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의하면, 다른 디자인을 모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변화를 준 디자인(OOO), 과학적 기술적 진전이 있는 새로운 디자인(OOO)은 ‘고유디자인’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폐쇄적이고 독점 지위를 유지하는 구조의 반도체 제조장비 산업의 특성상...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23부7675, 2023.11.14]○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의 인력·자재 등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종합건설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않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종합건설면허업체 외에 전기 소방 등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고 그 외에 건당 OOO원 미만의 소액공사는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도 종합건설면허업체에게 전적으로 일괄도급하지 않고 분야별 도급에 의하여...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8001, 2023.11.03]○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한 인적ㆍ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3  기각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건설산업기본법(2016.2.3. 법률 제140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주제어 : 정의
[조심2022구2853, 2023.11.02]○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 통합을 통해 AAA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개별로 순차적으로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구소 소속직원을 전원승계하고, 주요 물적시설을 전부 양수하여 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연구소 통합 전후로 동일한 센터(본부)·팀에 소속되어 같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램프 3사의 연구소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거나 포괄양수도한 것과 그 실질이 같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에 따라 램프 3사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연구개발비 증액분을 산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02  기각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모두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3.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3 : 생 략> 처분청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표4 : 생 략> 처분청의 2016·2017사업연도 발생분 방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23서7771, 2023.11.02]○자신이 쟁점주택의 건설공사 전부를 직접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2  기각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 건설산업기본법(2017.3.21. 법률...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심2023서26, 2023.10.31]○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입배당금액을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익배당금액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은 「법인세법」제18조의3의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는 ㅇㅇㅇㅇ.ㅇ.ㅇ.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201ㅇ년 이후부터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31  기각 ...지주회사와 달리 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이 모두 모회사의 기업소득에 포함되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바, 이는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이라는 수평적 조세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주제어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심2023서9322, 2023.10.23]○조특법령에서 소기업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보고, 그 매출액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기업을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그렇다면 20ㅇㅇ년 과세연도에 수도권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50억원을 초과하여 조특법령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3  기각 ...시행령」의 규정(별표3)을 인용하여 소규모 기업규모를 규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라면 이는 모 법인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것이 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4) 세법해석이 불분명하여 애매한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인 납세자 편에서 해석하여야 하는바, 소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이 건 감면을...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심2023서9329, 2023.10.12]○청구법인과 같이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조특법 제7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조특법 제7조 상의 제조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목적이 국내산업의 구조분석에 있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산업활동의 주된 내용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준거로 업종을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기각)  2023.10.12  기각 ...OOO 근로자들과 같이 제품생산을 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원재료는 청구법인이 직접 구입하는 등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은 분명하다. (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OOO 사업장에 한국인 팀장들을 파견하여 OOO들을 관리하면서 해외 바이어들과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디자인하고 제품을 만들어 바이어들이 지정한 국가에... 주제어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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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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