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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3)
[조심2022인2541, 2022.08.03]○청구인이 양도 전에 쟁점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한 점, 쟁점토지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다음 해에 쟁점토지에서 옥수수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시점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2.08.03  취소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2중2716, 2022.07.15]○쟁점토지들은 청구인이 경작하던 중 원상복구 조건으로 oooo에 임대하여 oo공사 사토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양도 전에 원상복구되었으며, 20xx년 xx월경 농지로 사용된 것이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들을 양도 당시 실경작 중인 농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작에 사용될 수 있는 농지 또는 일시적인 휴경상태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며, 일시적인 휴경도 아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22.07.15  취소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0부1011, 2021.02.05]○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요건 중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쟁점토지가 농지 상태로 원상 복구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1.02.05  경정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6중708, 2016.06.27]○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내역에 의하면 대부분의 보유기간 동안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나타나는 점,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점,청구인들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내부에 철파이프 등이 적재되어 있는 등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6.27  기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서울행법2015구합68574, 2016.02.05]○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는 무효가 아님(국승)  2016.02.05  국승 ...전제로 하고 있었고, 이후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고 구구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위와 같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그대로 두어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약칭하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함을 여전히 전제로 하고 있었다. 한편, 이후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의 경우...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심2015중716, 2015.06.19]○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등에는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2015.06.19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12.6....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2014-154, 2014.10.27]○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마을 주민 JㅇL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약사로 근무한 이력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2014.10.27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ㅇㅇ(51세)] 청구구의 배우자 Mㅇㅇ(ㅇㅇ대학 농대교수)의 제자, 양도세 신고서 전화번호 소유자 나)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인 Bㅇㅇ은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2013.5.28. 작성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에서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였다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4지960, 2014.10.06]○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할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였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건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4.10.06  취소 ...하고, 그 사유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구조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수선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제어 :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심2014지1123, 2014.10.06]○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취득할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였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건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  2014.10.06  취소 ...하고, 그 사유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구조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수선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제어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심2014지1124, 2014.10.06]○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취득할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였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건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  2014.10.06  취소 ...하고, 그 사유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구조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수선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제어 :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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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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