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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검색결과 : 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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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1)
[조심2022인8074, 2023.03.31]○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목이 ‘도로’이고, 항공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농지와의 구분경계상 도로로 보이며,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비닐하우스 진ㆍ출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반면, 쟁점①ㆍ③토지의 경우,지목이 ‘답’으로, 두 비닐하우스와 하나의 필지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면이 부인된 부분은 두 비닐하우스 사이의 공간으로 달리 창고 등의 건물이 있다거나 적재물이 쌓여 있어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오가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작업ㆍ처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비닐하우스를 진ㆍ출입하는 진입로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이상, 결국 이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그 생산활동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ㆍ③토지에 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3.31  경정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고(故) AAA은 2009년 5월경부터 양도토지 중 일부인 OOO 및 같은 시 OOO(벼)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작물을 재배하였고, 청구인은 2021.2.19. 배우자 고(故) AAA로부터 농가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지점장이 2021.12.27.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주제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심사법인2018-34, 2019.06.12]○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라면,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음 (기각)  2019.06.12  기각 ...손금산입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청구법인의 설립자인 故 홍길동의 배우자인 나배우(2018.2.20. 사망, 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생계비지원 명목으로 매월 5백만원 연간 6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18.7.18. 청구법인에게...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심2018중1833, 2018.06.21]○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OOO에서 △△년 이상 근무하거나 ××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정 기간동안 청구인의 총 급여액 및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므로 이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 입증자료들은 대부분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대한 것으로 이를 8년 자경의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자경확인서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8.06.21  기각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아버지인 고(故) OOO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1.2.1.)에 의하면, 농업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34필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아버지 및 어머니 소유 토지 외에 나머지 토지는 소유자가...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8서12_15, 2018.05.24]○청구종중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 전체가 실제 위토로 경작되었는지, 아니면 청구종중과 종중원 간에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대리경작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종중원이 종중에 지급한 금원이 종중의 시제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위토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2018.05.24  재조사 ...종중과 1년에 한번 정산하면서 종중원(OOO, 故 OOO 및 OOO)은 종중에 헌성금(경작하지 아니하는 종중원이 납부하는 헌성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금전출납부에 ‘도조’라고 표기함)을 납부하거나 부족액은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았다. (3) 2013.5.24.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9-0…3 제2항에서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6전3810, 2016.12.23]○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근로소득 발생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6.12.23  기각 ...있으나,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청구인의 아버지 故 윤OOO은 1991년 6월 쟁점토지 취득 당시 70세의 고령이었고 마을주민 탐문시에도 자경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생전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4서5860, 2015.02.04]○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5.02.04  기각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 고(故) OOO과 함께 40년 간 서울특별시 OOO 일대에 10,000여평의 농지를 보유하면서 평생 농사만 지은 농부로서, 전체토지는 청구인의 아들 OOO가 운영하는 OOO와 연접해 있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도보로 5·6분 거리에 있으며, 청구인과 OOO가 고추, 옥수수, 김장용 배추, 대파 등을 재배하던...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2014-46, 2014.05.12]○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타인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주민이 작성한 확인서는 자경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05.12  기각 ...2007.8.23 참조). ○○리 이장 최○○은 故김○○이 농약을 뿌리는 등 농사일을 도와주는 모습만 보고 故김○○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나 마을주민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이 故김○○과 함께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는 최초 조사자가 방문하여...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3부3084, 2013.09.16]○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2013.09.16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 토지를 사촌형인 고(故) 박OOO에 대한 채권(대여금) OOO원과 상계하는 조건(대물변제)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OO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 차량이 주차(도로변 면적)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쟁점 토지 대부분의 면적이...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0중1308, 2010.08.23]○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010.08.2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고(故) 김○○○으로부터 상속으로 2004.10.16. 취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2006.8.28.)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어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9.12.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2010-36, 2010.03.23]○운수업에 종사하더라도 적어도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10.03.23   ...박**가 몸이 불편하여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자 故 박@@ 소유의 논을 벼농사할 수 있도록 모판조성, 모내기, 벼베기 등을 해주고 1마지기당 20,000원, 25,000원, 30,000원씩 받았으며, 박**(000동 737번지) 소유의 농지와 청구인 소유 농지(쟁점농지)에 대하여는 본인들이 농사를 직접 짓되 본인은 농기계를 이용하여 모내기 등을...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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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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