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효?" 검색결과 : 887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조세특례제한법 (10)
[심사양도2011-207, 2011.10.07]○청구인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친척이 대리경작한 점, 쌀 직불금을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3년 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1.10.07   ...작성한 확인서(이○두, 배○천, 최○하, 박○효, 최○윤 등) 사본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원 생활을 하기 전에도 부모님을 도와 쟁점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며, 공무원이 되고 나서도 △△면, ○○면, ◇◇면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출퇴근 전후 및 휴일에 농사를 지어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1.3.9.자...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08지630, 2009.02.23]○법인을 설립한 다음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종전사업을 양수하고 그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종전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용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않음  2009.02.23   ...주장 (1) 청구인의 대표이사 최○○○은 (주)효○○○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주)효○○○ 주주지분의 93%를 소유하고 있던 (주)네○○○는 (주)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국내 사업부 폐지와 임직원 감축을 실행하였고, (주)효○○○의 국내 사업부 소속이었던 최○○○은 (주)효○○○가 구조조정 되는 과정에서 창업을 결심하고, 위...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삭제, 2014.12.23>
[서울고법2008누13493, 2008.10.10]○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가 이루어졌어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거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2008.10.10   ...주식회사 신○○○○, 일○○○○주식회사, 주식회사 효○, 주식회사 효○○○(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995,957,000원의 금지금(금지금: 순도 99.5% 이상인 금괴)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51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는바, 구체적인 매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제어 :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국심2003서1925, 2003.11.03]○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기술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2003.11.03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최○식, 박○원, 소○효 3인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원부(등록번호: 제0207XXX호)에 의하면 (주)○○○○엔지니어링이 2000.8.5. 출원한 "전화회선을 이용한 SDSN데이터통신시스템"은 2000.10.9. 등록되어 2001.6.5.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고, 특허등록원부에...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헌재97헌바26, 1999.10.21]○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 후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사업시행 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도시계획법규정의 위헌 여부  1999.10.2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실효에 대하 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특정의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 음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제외한 모 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실효에 대한 장래효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는 법률의 무효선언(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이 실 효될 때에 올...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추징
[심사부가98-531, 1998.11.06]○히트파이프방식의 난방시설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난방기 해당 여부  1998.11.06   ...유류비절 감(열풍기식 난방보다 연료비 40% 절감)효과가 있어 농민의 생산원가를 절 감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일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개발한 히트파 이프를 이용한 농업용난방기는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되는 것임.주 문:○○세무서장이 1998.6.3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 치세... 주제어 :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심사양도98-316, 1998.05.08]○기업소유주의 부동산을 처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정부방침에 부득이 계열회사 이사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를 소유권 환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 아님  1998.05.08   ...박○덕 지분은 40,715분지 6,612 이고, 박○효(박○덕의 형) 지분은 40,715 분지 6,612 이며, 김○희(박○덕의 모) 지분은 40,715분지 6,612 인바, 박○덕은 1979. 4. 16 위 토지 중 40,715분지 3,306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쟁점토지인 본인 지분 전부(지분 40,715분지 9918)를 1981. 10. 16... 주제어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감심96-49, 1996.03.20]○녹지지역으로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등(경정)  1996.03.20  경정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결정의 효 력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도시계획결정고시 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지 동법 제13조의 도시계획지적고시로 인하여 생기 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용도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경 우(동법 제17조 제1항) 용도지역의 지정의 효력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도...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국심93중1507, 1993.11.19]○지목이 하천이지만 콩,팥 등 작물이 경작되는 농지로 부친의 경작기간을포함하여 부.자의 소유기간중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타당함  1993.11.19   ...되고 갈수기에는 바닥이 드러나는 등의 농경지로서 효 용은 떨어지더라도 봄.가을 경작이 가능하고 조사일 현재 콩.팥 등 작물이 경작되고 있어 농경지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부친의 본적지 및 출생지, 선 영 등이 자리잡고 있음이 호적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과 당시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소유기간이 54년 9개월 중 적어도 초기 8년 이상 자경...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대법원87누1022, 1988.02.23]○1.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 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분의 이전이었는지 여부 2.본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1988.02.23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 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 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 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 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