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퓔釜腑?" 검색결과 : 5,348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조세특례제한법 (376)
[조심2023서461, 2023.10.18]○청구인들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전체적으로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들이 건축주로, 공사시공자는 ㅁㅁㅁ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ㅇㅇ.ㅇ.ㅇ. 폐업한 이력이 확인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18  기각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부부(夫婦)인 청구인들은 2018.5.14. OOO에서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각각(이하 청구인들의 사업장을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하였고, 동 장소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AAA OOO A동 8세대, BBB OOOB동 8세대, 이하 A동과 B동을 합하여...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심2023서231, 2023.05.02]○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② 피상속인도 간헐적으로만 쟁점토지를 경작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기각)  2023.05.02  기각 ...제출한 2022년 7월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피상속인 부부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BBB의 확인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기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2022-64, 2023.03.29]○쟁점농지에 대한 위성사진,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등으로 볼 때 경작 중인 농지로 보이지 않고, 기타 증빙으로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각)  2023.03.29  기각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고, 작업 참여는 청구인 부부와 공동소유자인 김AA 부부가 같이 하였다. 4)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위와 같이 직접 경작한 사실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경작일지’에 의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4.6월 직장(농협)에서 퇴직하였고, 2015년 밭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매년 시비, 농약 살포, 퇴비 주기 등의 시기와 수확량을...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22구1435, 2022.12.29]○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서 신축주택등의 취득자에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취득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그 배우자 또는 임차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고(그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때부터 전입내역이 확인됨), 위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도 없으며,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사실도 없는 등 쟁점오피스텔이 위 시행령 조항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오피스텔을 위 법률 조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12.29  기각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주제어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심2022서1879, 2022.12.21]○쟁점입주권은 소득세법§89②의 도정법§74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며,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등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 등을 배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동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쟁점입주권은 조특법§99의2에서 규정한 주택과 동일한 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분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감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12.21  기각 ...가. AAA과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부관계로 2014.1.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받고 그 지분 1/2씩을 공동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은 2016.1.6.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주제어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심2022중7196, 2022.12.21]○처분청이 쟁점토지a 및 쟁점토지b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공제한도 1억원만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2.21  기각 ...한다)로 분할·등기한 후, AAA 및 BBB(부부로서, 이하 “매수인측”이라 한다)에게 2020.10.29. 쟁점토지a를, 2021.1.28. 쟁점토지b를 각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귀속 연도별로 자경농지에 대한 공제한도 1억원을 각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1년...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1부4973, 2022.11.24]○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확인내용의 진위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조합원증명서·농약매출내역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부기간동안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 또는 개인사업체를 영위한 것으로 보여 사회통념상 쟁점토지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여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배우자의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당시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11.24  기각 ...AAA는 확인서에 작성된 내용 외에도 CCC 부부는 나이가 많아 몸이 많이 아프지만 트랙터와 콤바인을 가지고 밭농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BBB(주에서 쟁점토지를 버스 등 주차장소로 사용할 때에 CCC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콩 수확이 끝난 후 차를 세웠었으며, 쟁점토지는 원래 비만 오면 물이 많이 고여 농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흙을 성토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2인2541, 2022.08.03]○청구인이 양도 전에 쟁점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한 점, 쟁점토지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다음 해에 쟁점토지에서 옥수수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시점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2.08.03  취소 ...경작을 한 것으로 주장하는 DDD·EEE 부부에 대해 처분청이 국세청전산망을 통해 농지 보유현황을 확인한바, OOO에 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AAA가 1963년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이 이를 3년...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수원지법2021구합61681, 2022.05.19]○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다시 증여한 행위가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 부재지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국패)  2022.05.19  국패 ...원고는 김BB과 40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여 온 부부로서, 증여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김BB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경작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자기의 책임 하에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 라) 또한 원고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고, 김BB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주제어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21소6913, 2022.05.04]○청구인이 농기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없고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내역도 201○년 이전분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별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구매된 농기자재가 쟁점토지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당초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승계 전 농가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쟁점토지에서 8년간 경작한 농작물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5.04  기각 ...거주하였다는 거주지[OOO]는 청구인의 시고모부부(사망) 소유 주택으로 확인되나 임대차계약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5.18. 이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배우자(AAA)는 2008년부터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 기타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확인 되지...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