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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4)
[서울행법2018구단52238, 2019.01.08]○자경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을 높이 평가할 수 없고 근무지 및 사업장 소재지와 토지와의 거리가 상당하여 근로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2019.01.08  국승 ...상당한 거리가 있다. 원고가 위 근로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농지를 자경하던 위 이○○ 부부가 이 사건 토지도 원고 대신 경작해주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
[수원지법2017구합62779, 2017.12.12]○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가 적용되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그 자체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임(국승)  2017.12.12  국승 ...경우에도 공급자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환급세액은 공급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특히 이 사건 특례규정 제8항은 ‘이 사건 특례규정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주제어 :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심2017중1469, 2017.06.27]○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는 밭고랑이나 농작물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임의로 작성함이 가능한 경작확인서 등으로는 양도당시 농지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구청에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7.06.27  기각 ...운반비, 경매수수료 및 반품 등의 사유로 손해가 커 가족들이 소비하거나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잡종지다. 현장확인 당시(2016.10.14.) 쟁점토지에는 음식점 건물이 세워져 있어 농작물 및 농지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었다. 국토지리원에서 회신받은 항공사진 및 다음지도 등을...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6전4308, 2017.05.23]○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7.05.23  취소전문가추천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주제어 : 근거과세
[조심2016부3229, 2016.11.29]○2003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은 ****를 경영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에서 근무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를 운영한 점, 경작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이외 청구인이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6.11.29  기각 ...70% 이하로 낮아져 생산할수록 영업 손실 폭이 커 사업기간 동안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만 매출하였고, 이는 종업원 1∼2명이 생산한 것이며, 청구인은 공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어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 (2) 쟁점농지는 부정형맹지로 밭두렁의 높이가 3∼40㎝정도로 다섯 두렁으로 구분 지어져 작물을...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5부502, 2015.12.23]○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균열 및 기계 가동시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실시한 토목공사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계장치 가동에 소요된 전력사용량 비중이 총 사용량의 98%에 이르는 등 전기시설은 건물의 부대설비라기 보다는 기계장치 가동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등을 전부 건축물의 취득 가액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5.12.23  경정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프린터와 토너, 커피 제조기와 커피 캡슐 등)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영 제6조 제9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주제어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심2015서1894, 2015.06.30]○「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고, 2008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의 하나인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하여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729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매니저업이 속한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6.30  기각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심2014중2344, 2014.09.16]○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로 소득의 귀속자를 달리하여 한 신고를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09.16  기각 ...실시하던 중, OOO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점을 하는 ‘OOO’[사업장:OOO, 대표자:OOO(청구인의 어머니), 업종:커피재료 도매업]의 명의위장사업 혐의를 포착하고 OOO 기간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이고 매출누락 및 소득금액 산출시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심2014지599, 2014.05.21]○청구법인은 2012.11.22. ㈜0000와 쟁점부동산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0000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 장부에 나타나며, ㈜0000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지방소득세(법인세분)와 주민세(법인균등할)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일부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2014.05.21  기각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 설득력이 약하고, OOO의 임차보증금 계정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 처리한 이상 결산이 완료된 법인의 장부를 신뢰하여야 할 것이며, OOO가 2013년에 신고납부한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자료OOO와 2013년 8월 정기분으로 부과하여 납부한 주민세(법인균등분)를 보더라도...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심2013광1587, 2014.05.15]○피합병법인의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매출액을 제외한 청구법인이 투자한 생산설비에서 생산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각 생산라인별로 생산제품을 구분경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14.05.15  재조사 ...발생과 무관하면서 전체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 그 자산가액을 포함하여 각 분할법인별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전 순손익액을 안분하는 것은 각 분할법인별 실질적인 주식가치를 심하게 왜곡하는 결과가 초래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거 3개년의 손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실제 가치에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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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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