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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3,404)
[조심2022서8274, 2023.11.30]○조특법 제100조의23 및 제100조의24 등으로 볼 때, 배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정원천징수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 전에 미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의 신고’와 함께 확정됨을 고려할 때, 동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위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30  취소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제100조의20 [지분가액의... 주제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심2023중98, 2023.11.23]○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 무효각서, 합의서 및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3  취소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20.6.22. 체결한 쟁점1토지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물건은 쟁점1토지이고, 증여자는 AAA, 수증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0.6.22. 접수번호 590으로 OOO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AA은 1994.2.1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1토지를 취득하였고,...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23부7647, 2023.11.16]○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2019.9.30.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9.5.22.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타용도일시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위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OOO 직원이 2019.10.16. 현장에 출장하여 쟁점토지가 농지로 원상복구되었음을 확인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농지가 아닌 잡종지 형태로 복구되었다는 의견을...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서3254, 2023.11.15]○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한 군사용 사유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5③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우며 토지보상법§24의2②·④에 따르면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20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을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완료·사용개시 등이 고시·공고된 경우 같은 조②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준공 등 고시·공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①3호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의 양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5  기각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부7675, 2023.11.14]○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의 인력·자재 등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종합건설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지상 9층·연면적 OOO㎡로, 용도는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건축주는 청구인, 설계자는 CCC 종합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자는 DDD OOO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는 BBB AAA로 확인되고, 2017.9.4. 건축허가를 받아 2017.9.28. 착공하여...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인9190, 2023.11.06]○1차매매계약서 및 2차매매계약서의 양수인이 동일하며 1차매매계약의 계약일과 잔금 청산일이 같은 날인바, 1차매매 계약 당시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를 통하여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가액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분별로 나누어 매수하게 되었고 이는 세금 감면의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외 쟁점토지를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6  기각 ...이후인 2019.1.7. 청구인과 2차매매 계약을 체결한바, 양수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전매차익을 자원으로 2차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양수인의 토지 매입 목적이 애초부터 지분 전매차익에 있었기에 양수인이 토지 1/2 지분만을 양수하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점, 양수인의 자금 상황이 쟁점토지 전체에... 주제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심2022구2853, 2023.11.02]○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 통합을 통해 AAA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개별로 순차적으로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구소 소속직원을 전원승계하고, 주요 물적시설을 전부 양수하여 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연구소 통합 전후로 동일한 센터(본부)·팀에 소속되어 같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램프 3사의 연구소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거나 포괄양수도한 것과 그 실질이 같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에 따라 램프 3사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연구개발비 증액분을 산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02  기각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구소 통합은 형식적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 1)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2.229. 선고 2006두446 판결 등, 같은 뜻임)....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22전6780, 2023.10.31]○청구인은 ’13∼’15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사업소득 등이 있는 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한 축산업소득은 전무한 실정으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청구인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토지가 축사용지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역주민 또는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작성일자가 누락되었거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31  기각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제어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심2023인8863, 2023.10.26]○양도인이 86.5.15. 쟁점농지를 취득 후 88.1.1.부터 19.12.14.까지 약 32년간 aaa와 bbb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양도인이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농지 취득일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농산물 소비내역, 비료구입내역 등 객관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농업체경영등록,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6  기각 ...것으로 확인된다. (라) 양도인과 매수인 간에 체결한 2019.8.26.자 쟁점농지의 양도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란에 ‘현재 지상물 및 농작물 경작인은 매도인이 명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양도인의 쟁점농지 8년 자경 입증서류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점장이...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서9473, 2023.10.23]○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23  기각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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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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