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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75)
[조심2023서26, 2023.10.31]○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입배당금액을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익배당금액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은 「법인세법」제18조의3의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는 ㅇㅇㅇㅇ.ㅇ.ㅇ.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201ㅇ년 이후부터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31  기각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주제어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심2023서461, 2023.10.18]○청구인들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전체적으로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들이 건축주로, 공사시공자는 ㅁㅁㅁ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ㅇㅇ.ㅇ.ㅇ. 폐업한 이력이 확인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18  기각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심2023전7677, 2023.10.17]○쟁점사업장에서 빵,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과 음료, 커피 등으로 판매한 사실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음식류의 매출비율이 커피류의 매출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단지 매입비율만으로는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0.17  기각 ...따른 비율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심2023서7442, 2023.10.12]○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쟁점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에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나, 통신판매업은 조특법이 2018.5.29. 개정되면서 감면대상업종에 추가되었고, 그 부칙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할 당시에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아 쟁점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12  기각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심2023중7605, 2023.10.04]○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AAA로 등재되어 있으나,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 ㅇㅇ백만원이 ㅁㅁㅁ를 운영하는 부(父) BBB로부터 증여받은 점,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이 BBB을 포함해 모두 특수관계인(부모 및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주된 영위업종이 BBB이 운영하는 ㅁㅁㅁ의 영위업종과 동일하고 청구인이 해당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AAA가 아닌 김성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기각)  2023.10.04  기각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심2023부6839, 2023.07.21]○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특법의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쟁점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9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쟁점규정을 2019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7.21  취소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10.5명) 한도가 아닌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이하 “비청년상시근로자”라 하며, 청년등상시근로자와 합하여 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 증가인원(16.92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쟁점세액공제 산정 비교(청구법인... 주제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심2023중168, 2023.07.12]○청구법인은 법령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서 소득의 성격이나 유형을 개별적으로 따져 과세대상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의 소득의 성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도 별도로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와 관계없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7.12  기각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주제어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심2023부443, 2023.05.17]○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8·2019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에서 개정후 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후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8·2019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개정후 규정을 2019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5.17  취소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청년 등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외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내지 감소인원을 통산하여 순수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것으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당초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의 경정을 하지... 주제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심2022광8275, 2023.04.12]○「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관련 사업의 면허ㆍ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단위(기업체,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공사업의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 인해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ㅇㅇ세무서장은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발급 내용 및 거래처 등을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금액은 도매업이 아닌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4.12  취소전문가추천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중6948, 2023.02.07]○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다른 개인기업은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종전의 개인기업이 폐업된 이후에도 다음해 다른 상호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종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취소)  2023.02.07  취소전문가추천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주제어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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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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