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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膚慕" 검색결과 : 4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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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7)
[조심2023서703, 2023.08.02]○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상증법 제23조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경정)  2023.08.02  경정 ...후 2020.10.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21.4.22.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1.22.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시인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22.9.22. 쟁점토지의 상속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납부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광7376, 2023.07.06]○쟁점매수인은 쟁점토지들을 모두 태양광발전을 위해 사용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일괄 매매할 의도에서 쟁점매수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개별 매매거래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들을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1억원을 각 적용(최대2억원)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친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7.06  기각 ...위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1구1547, 2021.10.19.)한바 있는데, 쟁점토지들은 청구인의 취득시점부터 다른 지번의 토지였다. 쟁점매수인은 가치가 높은 쟁점토지①을 먼저 매입한 후 해당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쟁점토지②의 잔금을 치른 것인바, 분리하여 거래가 가능한 토지를 한꺼번에 거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3중663, 2023.06.26]○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이를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6.26  기각 ...ddd에게 보낸 이체결과 조회 캡쳐 화면(2021.4.28. 및 2021.3.1. 합계 OOO원), 청구인에게 보낸 이체결과 조회 캡쳐 화면(2021.4.28. 및 2021.5.3. 합계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에게 보낸 이체결과 조회 캡쳐 화면(2021.4.28. 및 2021.4.29. 합계 OOO원) 등을 심리자료로...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심2023중15, 2023.05.17]○청구인들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대략 3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들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5.17  기각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2021년 5월경 EEE에 대한 가업승계 주식신고도 마쳤다. (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하며,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인526, 2023.04.10]○비교대상주택 매매계약일은 쟁점주택 양도일과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에 속하여 위치, 층고, 주변환경 등에 따른 차이는 공동주택가격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주택 매매가액을 쟁점주택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4.10  기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 거래처럼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로 매매가 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3) 한편 쟁점주택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2021.5.17. OOO의 소명자료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두 달 가량 금융거래내역을 성실하게 소명하였고, OOO도 이를 적정하다고 보아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과...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심2022중7043, 2023.03.28]○①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청구인이 정기적으로 BBB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생활비 및 공과금 등을 모친 BBB와 분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BBB는 일용직 근로자(페인트공)로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BBB는 서로가 서로를 부양 또는 봉양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주거 장소로서 동일한 곳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여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3.03.28  취소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바) 청구인의 부모인 DDD과 CCC는 1994.10.24. DDD의 가정폭력과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혼하였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청구인은 DDD에 의하여 양육되었지만 DDD의 폭력 등의 이유로 DDD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1995년경에는 DDD이 채무자들에게 쫒겨 집을 나갔고, 이후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2인6158, 2023.02.28]○청구인 및 자녀는 별도의 소득으로 각각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80세 이상의 고령인 청구인 및 배우자가 노환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이들의 위급한 상황 등에 대비하여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가건물에서 80세 고령인 ***가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혼자서 쟁점가건물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실관계 또는 이유 등이 부족한 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가건물에 대한 건물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의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2.28  취소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식된 도리로서 연로하신 부모인 청구인 등이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을 가야하는 경우 차로 직접 모셔드려야 하는 등 위급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쟁점주택 1개 층의 방 3개 중 방 2개는 부모인 청구인 등이 사용하고, 나머지 방 1개는 AAA이 독립적으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 BBB는 OOO 조합원이 되기 위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수원지법2021구단3466, 2022.08.19]○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려면,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에 원고세대가 부모 세대와 합가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부모세대와 합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2.08.19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에 원고세대가 부모 세대와 합가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부모세대와 합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법2021구단3466, 2022.08.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주제어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조심2021광3500, 2022.07.05]○처분청에서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7.05  기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주택을 정당하게 증여하였다가, 1년이 경과한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으로 보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1광4826, 2021.12.07]○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이 소유자로 확인되는 점, 쟁점미등기주택과 동 소재지의 토지는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청구인이 납세자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미등기주택은 소액부징수로 재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았으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전·후 현재까지 쟁점미등기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해 온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외에 쟁점미등기주택 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미등기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07  기각 ...이에 불복하여 2021.3.4.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미등기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1949.11.18. OOO에서 출생하여 OOO 혼인하였고, 본가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다. 같은 면 OOO 대지 186㎡ 및 그...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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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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