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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琯?" 검색결과 : 23,1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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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788)
[조심2023구9884, 2023.11.21]○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령§162①7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4.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11.21  기각 ...2012.6.2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OOO의 2019.3.25. 수용재결(보상금 OOO원)이 있었고, 2019.4.30. 수용이 개시되어, 2019.12.19. 이의재결에 의해 OOO원, 2021.4.3. 행정소송에 의해 OOO원이 각 증액되어 총 보상금액은 OOO원으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인9069, 2023.11.08]○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산을 보유하였다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측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과 고양시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관할 세무서장)은 2019년 6월경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처분청으로 관할이 변경된 2019년 8월경까지 아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병수발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대법원2020두48215, 2023.10.26]○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는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승)  2023.10.26  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1, 2019.08.23.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0041, 2020.04.28. 서울고등법원-2019-누-56564, 2020.06.24. 서울고등법원-2019-누-56502, 2020.08.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주제어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심2023전9059, 2023.10.25]○쟁점건축물이 철거되어 정확한 그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철재계단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오로지 쟁점건축물 지하 1층에서 외부로의 출입을 위하여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쟁점철재계단이 쟁점건축물 지하1층 부분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건축물의 주택부분에 산입하여 쟁점건축물 및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그 존치연장을 불허하기로 결정하고 2019.1.16.부터 청구인 등에게 그 철거를 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CCC 및 AAA과 함께 2020.4.7.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총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20.10.14. B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자기 지분(5/12)에...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중8908, 2023.10.18]○청구인의 경우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설령 쟁점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임대주택 외에 청구인은 쟁점양도1·2 당시 소유하던 다른 임대주택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8  기각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임대주택 등 소유자로, 2019.4.26. 및 2019.7.23. 순차적으로 양도한 아파트 2채(이하 “쟁점양도①·②”라 한다)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제20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양도①ㆍ②는 쟁점규정이 정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심사양도2023-46, 2023.10.18]○상가겸용건물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지상 3~4층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기각)  2023.10.18  기각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천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5.18.부터 5.24.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주택은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상가겸용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심2023서7660, 2023.10.10]○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한 날부터 3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0  기각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고 AAA이 2019.11.22.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협의분할이 되지 않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1.11.10. OOO(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법정상속지분율 9분의3, BBB과 CCC, DDD 각각 법정상속지분율 9분의2씩으로 등기하고, 청구인이...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헌재2021헌바192, 2023.09.26]○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위헌소원 (합헌)  2023.09.26  합헌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 9. 1.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82,117,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2020. 1.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8.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3인3186, 2023.09.19]○청구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을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세법이 정한 기한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응 상증세법§76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19  기각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씩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2019.4.5. 위 주택을 멸실하였고, 2020.8.31. 쟁점토지를 AAA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별로 쟁점토지의 지분별 양도가액을 각 OOO원, 지분별 취득가액을 각 OOO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쟁점토지의...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중8917, 2023.09.13]○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 임대가 개시되었으므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를 개시한 날을 임대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13  기각 ...쟁점임대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입주가능시기인 2019년 7월이 도래하기 전 2019.6.23. 최초 세입자 AAA와 전세계약을 하였고(전세계약금 최초입금일 : 2019.6.18.), 계약 당시 2019.7.19.부터 입주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2019.7.31. 입주가 가능하게 되자 이 날로부터 2년의 부동산 전세계약을 시작하였다. 이 무렵...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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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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