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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126)
[조심2023구9884, 2023.11.21]○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령§162①7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4.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11.21  기각 ...사업승인, 2015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어 2017년 9월 멸실신고를 하였다. 이 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조합원에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재개발이 진행되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모든 주택이 소유자의 동의없어도 재개발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조합과 동구청 관계자들이 쟁점주택을 감정평가하고 감정가액을 법원에 공탁(2019.5.7.)하여 쟁점주택이...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서8097, 2023.11.15]○쟁점주택은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15  기각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점,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2017.8.4. 청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OOO는 2017.8.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 지정ㆍ공고되었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7.5.18.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그림>과 같고, 특약사항에는... 주제어 : 지정지역의 운영
[조심2023인9069, 2023.11.08]○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산을 보유하였다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측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과 고양시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이 건 양도주택 외에 2017.3.2.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2017.5.4. 취득한 OOO(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였으나,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쟁점주택의 토지는 BBB(이하 “BBB”라 한다)에서 일명 기획부동산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대법원2020두48215, 2023.10.26]○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는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승)  2023.10.26  국승 ...2023.10.26 【원심판결】 조심-2017-서-4353, 2017.12.18.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1, 2019.08.23.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0041, 2020.04.28. 서울고등법원-2019-누-56564, 2020.06.24. 서울고등법원-2019-누-56502, 2020.08.13. 【주문】... 주제어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울산지법2023구단5315, 2023.10.2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야 함 (국승)  2023.10.24  국승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2017. 3. 23. 신규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7. 8. 11. 착공한 사실, 원고들이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8. 6. 2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 이미가 2018. 7. 3. 신규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하여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이 2021. 5....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3중7895, 2023.10.23]○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4개 층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3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25. OOO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2017.6.30.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년 3월경 청구인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심사양도2023-46, 2023.10.18]○상가겸용건물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지상 3~4층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기각)  2023.10.18  기각 ...다주택자(1세대 2주택자) 중과제도 규정은 2017.12.19. 신설되어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있음을 2017년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 발간)상 입법취지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다) 쟁점상가겸용건물의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인천지법2023구합50077, 2023.10.12]○부속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인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국승)  2023.10.12  국승 ...판결을 받아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71667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다세대주택은 처음부터 무단으로 이 사건 1부동산 지상에 건축된 것이 아니라, 위 1부동산의 소유자인 김CC이 그 지상에 적법하게 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건축 전 이 사건 1부동산에 설정되어...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헌재2021헌바192, 2023.09.26]○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위헌소원 (합헌)  2023.09.26  합헌 ...있는 상태에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고 하였다(헌재 2017. 9. 28. 2016헌바143등 참조). (3)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의 문리적 의미,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그리고 세법상 ‘주택’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조심2023서7705, 2023.09.26]○쟁점부동산의 2층에 전입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사항으로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2층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26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2.28. OOO소재 대지와 지상 6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2017.3.7.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0.13.∼2022.11.1....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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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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