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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검색결과 : 9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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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2)
[조심2023중183, 2023.03.07]○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은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과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 금액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3.07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183, 2023.03.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1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전매로 취득하여 2006.5.26.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1중1835, 2022.02.09]○청구인은 이 건 쟁점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자본적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반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공사비용이 쟁점부동산 공장건물 공사에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2.09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중1835, 2022.02.0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30. OOO외 2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9.7.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 OOO원에서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수원고법2020누11837, 2020.10.28]○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이 아닌 직전사업연도의 폐장일로 보아야 함(국승)  2020.10.28  국승 ...보아야 함(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법2020누11837, 2020.10.28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048 (2020.05.21)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1월분...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조심2019서1680, 2019.08.28]○청구인은 국내에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며, 주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생활하다가 국내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이 발생한 2018년에 국내 체류일수가 53일이며, 그 직전과세기간인 2017년 국내 체류일수도 158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기각)  2019.08.28  기각 ...한다)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증명에 의한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가 2016년 43일, 2017년 158일, 2018년 38일인바,...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수원지법2014구단32183, 2015.06.19]○토지를 양도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1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국패)  2015.06.19  국패 ...정당함(국패) 【사건번호】 수원지법2014구단32183, 2015.06.19 【주문】 1.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7. 19. 경기 ★★군 ★★면 ★★리...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조심2013중183, 2013.06.27]○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013.06.27   ...보아야 한다는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3중183, 2013.06.27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5.16. 청구종중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1995.3.31. OOO OOO OOO 산2 임야 2,380㎡, 같은 곳...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12서1831, 2012.06.11]○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규정하지 있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2012.06.11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서1831, 2012.06.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8.16. 취득한 OOO 산 63외 4필지 임야 9,106㎡(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010.12.20. LH공사에 협의매도 후 수령한 토지보상금 1,484,571,650원 및...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서울행법2011구단18369, 2012.03.13]○주민등록을 옮긴 후에도 임야 소재지에 실제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2.03.13   ...본 사례 【사건번호】 서울행법2011구단18369, 2012.03.13 【주문】 1. 피고가 2010.9.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897,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의 123,897,073원은 123,897,070원의 오기로...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서울고법2011누18368, 2012.02.17]○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부과한 사례  2012.02.17   ...부과한 사례 【사건번호】 서울고법2011누18368, 2012.02.17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7246, 2011.5.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서울고법2011누18351, 2011.11.30]○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레  2011.11.30   ...적법하다고 본 사레 【사건번호】 서울고법2011누18351, 2011.11.30 【원고, 항소인】 신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법 2011. 5. 4 선고 2010구단7690 판결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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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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