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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漬】회" 검색결과 : 39,4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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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327)
[감심2022-1728, 2023.11.22]○신규주택 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11.22  기각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서9348, 2023.11.21]○청구인이 쟁점필요경비 관련 용역 수탁자와 작성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역수탁인은 쟁점토지의 경매개시 전 이미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낙찰받은 OOO 소재 임야 3,3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9.14. 주식회사 AAA 외 2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3.22.∼2023.4.1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중8036, 2023.11.20]○청구인들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보유 중이던 aaa 주식을 양도하면서 bbb법인의 평가를 거쳐 1주당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정한 후 이에 따른 전체 주식 000주의 총 양도대금 000억원에서 000억원은 현금으로 수령하되 나머지 000억원에 대하여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ccc가 발행할 주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당시의 ccc주가를 근거로 장래에 받을 주식수를 확정(청구인들 해당분 000주)하였고, 이후 수정계약에 따라 당초 보다 이른 시기에 위 주식을 수령하였을 뿐 그 수량이 감소되지는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양도한 aaa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계약 당시 약정한 가액이라 할 것이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하였던 쟁점주식의 가치가 그 수령시점 등에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0  기각 ...2022.9.30. (3) 처분청이 제출한 재정회계법인의 AAA 지분가치 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작성일 2021년 8월, 평가기준일 2021.6.30.)은 다음과 같다. ㅇ 목적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회사 출자지분투자를 위한 양수가액의 적정성 평가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위한 가격...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3인9069, 2023.11.08]○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산을 보유하였다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측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과 고양시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심사양도2023-46, 2023.10.18]○상가겸용건물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지상 3~4층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기각)  2023.10.18  기각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심2023구7447, 2023.10.17]○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한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조정지역대상지역 내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세법령상 A·B주택이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거나 청구인과 같이 자금마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7  기각 ...(2) 청구인은 집단 대출에 따른 선의로 잔금지급일이 조정되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되었고, 쟁점주택 양도 후 곧바로 B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달리 여기에 투기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시적 2주택자에...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3광7376, 2023.07.06]○쟁점매수인은 쟁점토지들을 모두 태양광발전을 위해 사용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일괄 매매할 의도에서 쟁점매수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개별 매매거래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들을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1억원을 각 적용(최대2억원)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친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7.06  기각 ...쟁점세액감면을 추가 적용받으려는 의도였다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매매계약일을 같은 날짜로 하여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 만일,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토지들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수표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2) 청구인이 1차 계약의 계약금(OOO원)을 몰수당할...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감심2020-1409, 2023.07.06]○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07.06  기각 ...건축물을 개조하였고, 세탁기, 옷장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구조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회사 임직원들의 워크숍과 해외 바이어들의 휴식장소로 이용하였고, 상하수도 및 전기사용 내역을 보아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을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조심2023전6768, 2023.06.29]○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29  기각 ...계약서에는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선양도지분와 후양도지분의 매매대금이 같은 점 등을 미루어 두 거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회에 걸쳐 1/2지분씩 양도한 사유로 쟁점토지의 일부는 당초 학교용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OOO의 주택공급사업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2서7876, 2023.06.29]○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9  기각 ...임대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13일이 지나 종전주택을 처분한 사안인데 반해 청구인은 1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불과 27일만에 쟁점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매도·매수가격이 확정되는 계약일로 볼 경우에는 단 7일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2018년 4월 OOO에서 OOO으로 이전하여 청구인은 출퇴근 편의를...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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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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