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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7,828)
[감심2022-1728, 2023.11.22]○신규주택 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11.22  기각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구9884, 2023.11.21]○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령§162①7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4.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11.21  기각 【제 목】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령§162①7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4.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9884, 2023.11.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서9348, 2023.11.21]○청구인이 쟁점필요경비 관련 용역 수탁자와 작성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역수탁인은 쟁점토지의 경매개시 전 이미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토지 취득원가의 30% 이상의 수익을 용역수탁인이 보장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가) 일반적인 경매컨설팅 수수료가 감정가액의 1∼1.5%임을 감안하면 쟁점필요경비는 과다한 금액으로 고액의 쟁점필요경비를 지급한 전제조건이 용역계약서 상 용역수탁인의 30%이상 수익보장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OOO 취득 추진에 대한 착수금이라 주장하는...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중8036, 2023.11.20]○청구인들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보유 중이던 aaa 주식을 양도하면서 bbb법인의 평가를 거쳐 1주당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정한 후 이에 따른 전체 주식 000주의 총 양도대금 000억원에서 000억원은 현금으로 수령하되 나머지 000억원에 대하여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ccc가 발행할 주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당시의 ccc주가를 근거로 장래에 받을 주식수를 확정(청구인들 해당분 000주)하였고, 이후 수정계약에 따라 당초 보다 이른 시기에 위 주식을 수령하였을 뿐 그 수량이 감소되지는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양도한 aaa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계약 당시 약정한 가액이라 할 것이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하였던 쟁점주식의 가치가 그 수령시점 등에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0  기각 ...개발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청구인들이 보유한 보통주 400,000주 이외에 우선주 등 383,750주를 발행하여 총 발행주식 수는 783,750주이며, 창업자인 청구인들의 보유 주식수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 주식 보유 내역 OOO 한편, AAA 발행주식을 양수한 해외법인 BBB(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는 OOO...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법원2020두48215, 2023.10.26]○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는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승)  2023.10.26  국승 ...한다) 등의 상속재산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8년분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평가가액(다만 ooooo ooooo 주택의 경우 그 주택담보대출금이 위 평가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주택담보대출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6. 1. 13. 원고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주제어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심2023전9059, 2023.10.25]○쟁점건축물이 철거되어 정확한 그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철재계단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오로지 쟁점건축물 지하 1층에서 외부로의 출입을 위하여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쟁점철재계단이 쟁점건축물 지하1층 부분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건축물의 주택부분에 산입하여 쟁점건축물 및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정의하고 있고,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쟁점건축물의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중 열쇠도장인쇄 점포는 지자체에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울산지법2023구단5315, 2023.10.2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야 함 (국승)  2023.10.24  국승 ...원고들이 입주한 2018. 8. 17.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8. 7.3.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3중7895, 2023.10.23]○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4개 층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3  기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심2023중8908, 2023.10.18]○청구인의 경우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설령 쟁점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임대주택 외에 청구인은 쟁점양도1·2 당시 소유하던 다른 임대주택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8  기각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심사양도2023-46, 2023.10.18]○상가겸용건물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지상 3~4층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기각)  2023.10.18  기각 ...3)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주택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배제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3. 처분청 의견 가. 겸용부동산에 대해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상가건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1) 「소득세법...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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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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