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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94)
[심사양도2022-51, 2023.05.03]○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쟁점오피스텔단지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소개되었고, 쟁점오피스텔은 16평형 복층 구조로 침실을 갖추고 냉장고, 씽크대, 세탁기 및 옷장 등이 갖추어져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5.03  기각 ...나) 설령 2016년∼2019년 8월까지 상담업무를 병행한 장소라 보더라도 2015년까지는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이 명백하고 2019년 8월부터 다시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이 명백한 바, 쟁점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1광3500, 2022.07.05]○처분청에서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7.05  기각 ...특수한 사례를 발표한 논문들을 인용하며 지나치게 병증을 과장하고 있으나, OOO증은 국민건강보험이 지정하고 있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에도 지정되지 못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희귀질환이 아님에도 아들이 않고 있는 병을 희귀질환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대부분 청소년기에 증상이 시작되나 증상이 워낙 천천히 진행되어 심각한 시력손상은 대부분 노년기에...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20서7390, 2021.03.08]○쟁점금액이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실질은 청구인이 관련 법령 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양도소득)을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실질과세원칙 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소)  2021.03.08  취소 ...통해 OOO의 배당금을 수취하였다. 마. 이병용은 2013.5.15. 청구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청구인)가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데, 쟁점토지의...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심사양도2018-107, 2020.02.05]○송금한 금액이 쟁점교량 추가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추가 공사비용이 있다면 계약서상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금전이어서 설령 청구인이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기각)  2020.02.05  기각 【제 목】 송금한 금액이 쟁점교량 추가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추가 공사비용이 있다면 계약서상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금전이어서 설령 청구인이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107, 2020.02.05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서울행법2018구단71215, 2020.02.04]○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담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여 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함(국승)  2020.02.04  국승 ...종합하면, E주택 의 32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병 가 2012. 0.0. E주택 101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 SS 웰빙타운’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E주택 건물의 현관에는 ‘ SS 실버타운’ 또는 ‘웰빙하우스’라는 안내문구가 적혀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ZZ 주택의 양도 당시 병 가 운영하는...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심사양도2019-38, 2019.07.10]○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임야를 사용함에 있어 사실상 장애를 넘어 토지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기각)  2019.07.10  기각 【제 목】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임야를 사용함에 있어 사실상 장애를 넘어 토지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38, 2019.07.10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심사양도2018-86, 2019.04.03]○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주택양도거래로 봄이 타당함(인용)  2019.04.03  인용 ...갑은 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병으로부터 2,500,000원을지급받고, 병에 대한 ○○지원 2017타○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한다. 5. 본 약정서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 각 서명 날인한다.... 주제어 : 양도가액
[대법원2018두57452, 2019.01.31]○[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등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토지 1/2 지분 및 지상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갑의 아버지인 을이 토지 1/2 지분과 지상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과 을이 같은 날 병 등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각 양도하였고, 그 후 갑이 자신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갑과 을이 토지와 건물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안분계산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은 자신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병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기각)  2019.01.31  적극전문가추천 ...비추어 갑과 을은 자신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병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 매수인들, 문서의 양식 및 그 밖의 조문 내용이 동일하다거나, 병 등이 위 토지와 건물을 양도받은 후 건물에 관한 합병등기를 하여 토지와 건물 모두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갑과 을이 위 토지와 건물을...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서울행법2018구단55480, 2018.07.18]○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적용 받을 수 없음(국승)  2018.07.18  국승 ...원고가 갑 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갑, 을, 병)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을 주택에 관하여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병 주택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병 주택에 관해 본래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였더라면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갑 주택 양도 당시 2주택(갑,을)만 소유하고 있었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18서1587, 2018.06.27]○증여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따른 증여세가 정상 신고?납부된 점, 증여부동산이 증여 의사 없이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직후에 취득원인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판결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형식적인 재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6.27  기각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의심되는 질병 또는 병태의 관찰’로 기재된 사실이 있고, OOO 등 일반병원 3곳에서 2014.11.29. 발급한 진단서에는 신경뿌리병증, 경추부척추증, 만성B형 활동성 간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요양병원에서 2017.12.6. 발급한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치매 및 뇌경색증, 당뇨 및 고혈압 등으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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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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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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