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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款關" 검색결과 : 6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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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
[조심2023전9059, 2023.10.25]○쟁점건축물이 철거되어 정확한 그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철재계단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오로지 쟁점건축물 지하 1층에서 외부로의 출입을 위하여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쟁점철재계단이 쟁점건축물 지하1층 부분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건축물의 주택부분에 산입하여 쟁점건축물 및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건축물의 인허가 등 기준이 되는 법률임). 결론적으로 쟁점철재계단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었고, 일시적으로 탈ㆍ부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몇 십년에 걸쳐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2부8132, 2023.01.18]○쟁점도급계약서는 청구인과 공사업체의 날인이 되어 있고 도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도급계약서로 보이는 반면, 자체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01.18  기각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나 공사과정에서 자재변경, 건물 미관공사 및 예상치 못한 추가공사의 발생으로 예산보다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대로 된 증빙서류를 구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따라 쟁점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의 일부만 반영할 뿐 총공사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19광2354, 2020.06.15]○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쟁점토지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적이 없고, 이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0.06.15  기각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6조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17중1497, 2017.08.08]○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쟁점②토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도 한 적이 없는 점, 쟁점①ㆍ②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보상지연 등으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08.08  기각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는 등 일부...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16부3164, 2017.05.25]○쟁점토지는 2006.3.30.∼2012.6.1. 기간 동안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논이었고, 2013.6.1. 이후 잡종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준주거용지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준공 전 개별건축 사용허가일인 2014.12.1.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5.12.10.까지의 기간은 1년 정도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점, 청구인은 논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2.6.1.까지 논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도시계획의 변경 이전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어 그것이 연장되었다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05.25  기각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13서1559, 2013.05.31]○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건축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3.05.3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며, 준주거지역으로서 일반미관지구 및 국토이용 기타용도지구(건축선 결정지 2미터)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1.4.24. 쟁점토지가 ○○○ 대 119㎡와 ○○○ 대 24㎡, ○○○ 대 13㎡가 ○○○ 도로(국유지)를 사이에 두고 양분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하여, ○○○ 도로교통과에 쟁점토지...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11광3405, 2012.04.18]○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임의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이 아니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2012.04.18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11서2632, 2011.11.21]○쟁점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 자체가 금지·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사례  2011.11.21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11서659, 2011.11.10]○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을 총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11.11.10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건축허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심사양도2010-384, 2011.05.12]○건축허가 규정만으로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정정한 것에 대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1.05.12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주변환경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구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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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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