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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59)
[조심2023인287, 2023.06.19]○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장부,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만으로 쟁점공사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19  기각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보이는 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리모델링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쟁점건물 가액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한 뒤 2018년까지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달리 경정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모델링비를 쟁점부동산의...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2중1768, 2023.05.09]○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 청구인으로부터 AAA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무효등 소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제시된 자료로는 청구인의 유효한 쟁점토지 양도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5.09  기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 제2항 각... 주제어 : 양도가액
[서울행법2022구합1180, 2023.03.30]○이 사건 공사비, 대체산림지원 조성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2023.03.30  국승 ...피고는 2020. 12. 1.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인 2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4,88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BBB는 2021.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2. 29. 이 사건...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서울고법2021누47792, 2022.05.24]○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적용례)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국승)  2022.05.24  국승 【제 목】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적용례)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21누47792, 2022.05.24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409 (2021.05.18)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수원지법2021구단702, 2022.04.29]○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국승)  2022.04.29  국승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프라자’의 2009년 및 2018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조심2021중6654, 2022.02.16]○전소유주는 처분취득가액을 자신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으로도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2.02.16  기각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1중1835, 2022.02.09]○청구인은 이 건 쟁점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자본적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반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공사비용이 쟁점부동산 공장건물 공사에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2.09  기각 ...조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이유도, 청구인의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하여 쟁점건물을 개인소유로만 생각하고 공사관련 비용을 세무회계사무실에 알리지 않았고, 설령 장부에 기재를 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개인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장부기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세무회계지식이...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1서5584, 2021.11.10]○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 보상금도 쟁점토지라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보상으로 보이는바 달리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외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실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1.10  기각 ...제외한다.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0서8671, 2021.04.09]○쟁점토지가 실제로는 조부가 조모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상속한 조모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친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  2021.04.09  기각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마을공동재산은 이...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0구7859, 2020.12.21]○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0.12.21  기각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취득하여 2003년부터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쟁점부동산 금액을 OOO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수년간 신고·납부해 왔다. 이는 OOO에 신고된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청구인의 장부와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특별히 부적정하게 작성된 정황이 없으므로... 주제어 : 양도가액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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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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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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