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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04)
[조심2023구7447, 2023.10.17]○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한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조정지역대상지역 내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세법령상 A·B주택이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거나 청구인과 같이 자금마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7  기각 ...했고, 청구인은 당시 정부의 대출규제가 심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부득이하게 2021.12.7.자로 대출을 실행했다. 이 때 청구인은 담보대출 실행 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출금이 직접 입금되는 줄 알고 대출 조기집행에 동의한 것이었는데, 은행은 대출금을 곧바로 분양자인 BBB에게 송금해버렸고, 이로 인해...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3서546, 2023.04.10]○청구인들은 신규주택취득후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이사·전입을 마치면 1세대1주택특례가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하나, 소득령§155①2호단서의 규정상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의 당초 임대인과임차인간의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21.7.29.)까지 이사·전입을마쳤어야할것으로보이고, 이와달리해석하기는어려워보이며, 그밖에 신규주택을투기목적으로취득한것이아니라는 등의이유로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으로볼수는없으므로, 처분청이위조항에따른요건을미충족한것으로본이 건처분은달리잘못이없음 (기각)  2023.04.10  기각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 신고ㆍ납부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바, 사후적으로 비과세 특례사유가 배제되는 경우 그에 대한 추가 신고ㆍ납부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오로지 최초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들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인182, 2023.03.14]○소득령§162①2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주택의 대금청산일(18.12.14.) 전인 18.11.16.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3.14  기각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절차를 통한 보상금 증가의 기회를 포기하고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를 밟아 종전주택을 처분하였다. (다) 처분청 의견대로 신규주택의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조세법령 및 원칙을 지키고자 평생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종전주택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억울함이 발생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서울행법2022구합64686, 2023.02.24]○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국승)  2023.02.24  국승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2인5669, 2022.12.22]○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보다 낮은수준의 보충적평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증세법령 상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서 평가기간 이내에 쟁점주택과 유사한 6개 매매사례를 제공받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주택들의 층수·주용도·면적·신축연도 및 개별주택가격 등이 쟁점주택과 상이하여 그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당초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2.12.22  기각 ...이후 청구인에게 별도의 자료제출이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원처분 유지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연락만을 기다렸기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어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바이니, 부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1서3565, 2022.08.25]○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조심 2020인1233, 2020.7.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08.25  취소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보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과세예고통지 절차 없이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는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거래가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심2022부1776, 2022.08.09]○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000백만원 및 기타필요경비 000백만원(개산공제)으로 산정하였는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필요경비(개산공제)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철거비용을 추가로 이 건 토지의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8.09  기각 ...언급되지 않은 점과 쟁점건물 철거에 따른 청구인의 기회비용에 대한 매수인과의 사전협의 내용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건물은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1층은 필로티 형식으로 비어 있어 내부에 세차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2층은 11평 규모의 사무실용도인 것으로...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대구지법2021구합25587, 2022.07.20]○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임 (국승)  2022.07.20  국승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신고사실에 대하여 해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강제력이 수반되는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그쳤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하거나 원고의 장부, 서류, 물건 등을 직접 검사·조사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피고를... 주제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서울고법2021누47792, 2022.05.24]○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적용례)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국승)  2022.05.24  국승 ...때, 무신고자에게 별도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의 기회를 주고자 따로 마련한 절차 규정일 뿐으로서, 설사 과세관청이 사안이 개정 조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 조항 제2호에 따른 사전통보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어차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 3호에 따라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실제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서울행법2020구합79424, 2021.08.27]○이 사건 재분할은 자산의 유상 이전 없이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 (국승)  2021.08.27  국승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한다. 한편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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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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