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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검색결과 : 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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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5)
[조심2020서8521, 2021.09.07]○쟁점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수령한 후 다른 공유자들에게 3/4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1.09.07  경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의 조부인 고(故)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BBB에 의해 쟁점1토지는 2014.8.4. OOO(이하 “종중”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같은 날... 주제어 : 양도가액
[조심2019서1428, 2020.05.04]○통상적인 양도거래와 달리 명의신탁한 토지를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없이 양도하는 이 건의 경우 매수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현재 매매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도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있었음을 파악하기 어려운 미등기 양도거래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 및 양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장기에 걸쳐 소액의 현금을 출금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모인 현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20.05.04  기각 ...가. 청구인은 2002.11.17. 아버지 故 OOO명의로 취득한 OOO외 2필지(아래 <표1> 참조, 이 중 OOO토지를 이하 “쟁점①토지”라 하고, 같은 동 78-9 토지를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같은 동 147-2 토지를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이를...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19구4131, 2020.01.03]○하루 만에 청구인들과 매수인들 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총액을 매매계약한 당일 날 전액 수수하며, ◎◎시청에 실거래가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까지 모두 일시에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낮아 보이는 점,청구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제시한 쟁점토지의 평당 매매대금에는 그 지상에 대부분 위치하여 쟁점토지와 함께 처분할 수밖에 없는 쟁점주택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합당한 점, 잔여토지의 컨테이너들의 도면 및 내부현황(현장사진)에 의하면, 컨테이너의 각 면적이 약 4평~5평에 불과하고, 상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시설과 기능이 갖추어져 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가족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소유한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취소)  2020.01.03  취소 ...대한예수교장로회 OOO는 청구인 남편인 故 OOO 목사가 설립한 교회이고, 쟁점주택에서 승용차로 약 2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이 OOO 담임목사직을 승계하여 현재까지 담임목사님으로 봉직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OOO 신도 및 인근 주민들이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 가족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19부1911, 2019.07.15]○피상속인이 영농에만 종사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요건 중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신고리원전 공사 중단 후 공론화조사를 통해 공사찬성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곧 수용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상을 하였고, 곧 수용될 쟁점토지에 경작을 하여도 수확물을 보장받을 근거가 없었으며, 기수용된 인접토지의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쟁점토지에 토사물이 흘러들어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한 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취소)  2019.07.15  취소 ...가. 청구인은 2016.3.24. 배우자인 고(故)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79.8.24. 취득한 OOO 답 2,1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18.2.28. OOO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16광4313, 2017.03.30]○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재촌기간은 조특법에서 정한 자경감면의 기간요건에 미달하고, 달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전입일 이전에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경작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하고, 위 보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농자재의 구입내역이 미미하고, 출하내역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3.30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 故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85.4.18. 전라북도 OOO 전 18,88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1.1.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5.4.9.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5.6.29. 쟁점농지가...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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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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