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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퓔釜腑?" 검색결과 : 5,3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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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69)
[조심2023서9465, 2023.11.21]○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대체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대체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재건축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2004.8.24. OOO(이하 “쟁점대체주택”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씩을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1.1.29. AAA에게 쟁점대체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21.2.28. 쟁점대체주택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취득가액 OOO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공제율:80%)...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울산지법2023구단5315, 2023.10.2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야 함 (국승)  2023.10.24  국승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QQ WW구 EE동 000-0 RRR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였다. 나. 원고 이YY는 경상남도 UU시 II읍 PP리 000-0 대 199.7㎡를 매수한 다음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3중663, 2023.06.26]○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이를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6.26  기각 ...2007광3472, 2008.4.25.)는 "부부간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금융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상환이 되었다면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는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부모와 자식간에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서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심2022서8053, 2023.06.19]○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은 소득령§154①에서 규정한 2년의 거주요건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임대주택 2주택(1319호·1345호)의 임대사업자로서 거주주택(쟁점아파트)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령§155<20>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19  기각 ...매매계약의 유ㆍ무효와 무관하다. 청구인과 AAA은 부부 관계이므로 별도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으며, 쟁점아파트, 1319호 및 1345호는 모두 청구인과 AAA 부부의 공동 재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DDD가 1차 중도금을 입금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DDD는 1345호를 구매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3광101, 2023.05.23]○처분청이 쟁점부동산 1층 102호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5.23  취소 ...OOO라고 적은 것이고, 계약당시 청구인과 eee는 부부라는 특수관계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의 날인 없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등을 편의점의 비용에 반영하고자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시 제출된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그림1> 및 <그림2>)은 양도당시 상황을 반영한 사진이...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심사양도2022-69, 2023.05.10]○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신규주택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2023.05.10  기각 ...사용승인을 받아 2019.1.3. 부부공동명의로 신규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신규주택의 소재지인 DD시는 신규주택의 건축허가(2018.7.19) 이전인 2017.9.6.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종전주택의 소재지인 BB시는 2018.8.28.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과 같이 신규주택...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심사양도2022-51, 2023.05.03]○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쟁점오피스텔단지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소개되었고, 쟁점오피스텔은 16평형 복층 구조로 침실을 갖추고 냉장고, 씽크대, 세탁기 및 옷장 등이 갖추어져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5.03  기각 ...하였다. * 청구인 甲○○와 乙○○은 동일세대 부부 ** 쟁점오피스텔은 甲○○ 단독소유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의 신고에 대하여 2019.11.29. 신고시인 하였으나, 2022.2.14「양도소득세 세원관리 실태점검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 甲○○에게는...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울행법2022구단65255, 2023.04.21]○이 사건 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원고들이 그 외에도 이 사건 임대주택과 중산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야 함 (국승)  2023.04.21  국승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 2013. 10. 4. 서울 용산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였고, 2018. 11. 9. 이 사건 주택을 20억 8천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의...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서울행법2022구합64686, 2023.02.24]○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국승)  2023.02.24  국승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서울행법2022구단50475, 2022.12.21]○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바, 결국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국승)  2022.12.21  국승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9. 7. 20. ○○아파트 0동 00호(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씩을 합계 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기존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진행과정에서 2005. 5. 16. 사업시행인가가, 2010. 8. 24.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각 이루어졌고, 2016. 8. 30....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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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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