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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9)
[조심2021부944, 2021.09.14]○쟁점분양권 양도 당시와 비교분양권의 거래 시기 사이에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시세 및 실거래가 변동추이, 부동산 대책의 발표 등의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 전 7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비교분양권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된 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09.14  기각 ...소개하고 있어 조망권으로 인해 선호도 및 가격차이가 커 유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출된 비교분양권 및 쟁점분양권의 가치평가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쟁점분양권의 최고금액과 비교분양권의 최저금액의 차이가 1.76%에 불과하여 두 분양권의 가액이 비슷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1) 먼저 조망권에 의한 평균격차율...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심2018서2873, 2019.02.01]○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의 주소지가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잇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쟁점부동산의 2·3층은 목욕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2·3층의 건물면적 합계(193.4㎡)가 4층 주택면적(96.7㎡)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2층 및 3층을 주택용 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9.02.01  기각 ...광으로 사용해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커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과다신고·납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9. 심판청구를...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조심2018중1240, 2018.06.22]○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하 및 1층~3층을 상가로 신고하였고 임차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점,공부상으로도 쟁점부동산의 4층을 제외한 전층이 비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부상 상가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6.22  기각 ...상가겸용주택으로 공부상 상가면적이 주택보다 커 상가와 주택의 세금을 각각 계산하여야 하지만, 아래 주거현황에서 보듯이 실제 수십 년간 사용된 주용도는 주택이고 그 면적은 지하, 2층, 3층, 4층과 옥탑까지 80%가 넘는 상황이다. 비록 청구인이 공부상 사무실 및 근린상가인 지하, 2층, 3층에 대해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된 입증 자료로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17중4037, 2018.05.30]○쟁점영업권과 대체토지취득권리는 2008.7.31. 이후 사실상 양수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시점은 조건부 매매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어 매매대상물이 확정적으로 확정된 시점인 2008.7.31.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취소)  2018.05.30  취소전문가추천 ...OOO 개인이 매입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 자금이 부족하여 추후 OOO 주식회사와 2인으로 변경하여 매입하기로 하고, 당초 OOO 개인 명의로 매입하기로 하면서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2012년경에 청구인의 양해 하에 당초계약서를 대신할 또 다른 형태의 제2계약서를 2007.2.6.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진술일자... 주제어 : 일시재산소득<삭제, 2009.12.31>
[조심2016서3523, 2016.12.29]○청구인은 경작물의 출하내역 등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경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6.12.29  기각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2001년 위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다. (가)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배우자에게 작은 농지를 구입하여 모든 것을 잊고 농사나 열심히 짓자는 권유를 하였고, 마침내 쟁점토지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토지거래제한구역내의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매수할 수 없었다. (나) 이에...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15중5675, 2016.08.17]○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낙찰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6.08.17  기각 ...실제 OOO원에 취득하여 양도가액(OOO원)보다 커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등기상은 물론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를 가지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야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조심2014서2708, 2015.12.30]○양도소득세에서 어떤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겸용주택 양도 당시에는 상가면적이 큰 상태였으므로 상가와 주택을 각각 구분하여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 당시 쟁점겸용주택 중 상가부분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주택부분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12.30  기각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는 기간만 주택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선결정례(조심 2010서3556, 2011.6.17.)에 따를 경우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한1972.11.30.부터 불법증개축을 하였던 2001년 8월까지 28년 이상 동안 주택연면적이 상가연면적보다 크므로(토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13서4371, 2014.12.31]○ ㈜○○○는 평가기준일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하였고, 당초 매출이 없었다가 ○○○○사업연도 용역 매출 ○,○○○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일시적ㆍ우발적인 성격이 커 보이며, 평가이후의 결과를 통해 추정이익 평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점, 회계법인의 평가일은 ○○○○년의 기술수출을 일회성의 매출로 보아 추정이익 평가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쟁점주식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다만,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두 회계법인은 향후의 순손익을 음수로 평가하여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제외시켰으며, 쟁점주식의 추정이익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 연도에 속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재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14.12.31  경정 ...발생한 것은 일시적ㆍ우발적인 성격이 커 보이며, 평가이후의 결과를 통해 추정이익 평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점, 회계법인의 평가일은 ○○○○년의 기술수출을 일회성의 매출로 보아 추정이익 평가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쟁점주식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서울고법2012누36943, 2013.07.31]○겸용주택의 3층 증축 부분 중 증축신고가 있었던 부분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2층도 그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듯 하지만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로서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여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인정됨  2013.07.31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보다 더 커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0000원(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고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AAAA 80%, 장BB 48%)을 적용한 뒤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울행법2012구합21383, 2013.05.16]○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2013.05.16   ...것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 동·호수 재추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5591호),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나85807), 상고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1다33429). 2) 피고 보조참가인...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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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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