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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친족 (親族; kinfolk)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을 서로 친족이라 한다. 민법은 획일적인 친족범위를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정하고,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민법 76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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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검색결과 : 7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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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7)
[조심2012구99, 2012.03.12]○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인 지방 소재 아파트의 관리비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계속적으로 출금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  2012.03.12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박OOO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친 후 성적이 저조하여 임시로 OOO대학교에 입학하기는 하였으나, OOO대학교에 입학한 상태에서도 OOO학원에서 진학준비를 계속하게 하였고 다음해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실패하여 결국 OOO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상 사용지역이 OOO이고, OOO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심사양도2011-260, 2011.11.21]○청구인들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합의금 수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경정·결정한 사례  2011.11.21   ...1985.4.26. 접수 제9***호 ││ 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목록 기재 2 내지 5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BB군등 ││ 기소 1985.4.23. 접수 제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신청인 김EE은 별지목록기재 5 부동산 중, 신청인 오dd에게 24/210지분에 관하여, ││ 신청인...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10부3847, 2011.07.27]○매매대금과 별개로 양도소득세 보전금액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사례  2011.07.27   ...신고하였으나, 양도일 이후 조사대상자들의 친?인척들 명의계좌로 용역업체인 ☆☆, ★★가 입금한 용역비를 다시 청구인 등이 수령한 것은 양도대금을 우회적으로 수령한 혐의가 있다. (나) ○○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대표 김□□ 등은 양도소득세 보전명목으로 양도일 이후 추가로 ○○로부터 대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 등을 청구인 등... 주제어 : 양도가액
[대구지법2009구합12, 2009.08.12]○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얻는 소득인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자산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점 으로 보아 대금청산일 현재 자산자체가 현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2009.08.12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친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며 당시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양도는 1세대 3주택의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국심2006서4478, 2007.08.23]○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었으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2007.08.23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25.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심사상속2005-50, 2006.01.31]○쟁점 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양도금액은명의개서일 기준으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 주식을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2006.01.31   ...형제지간, 이하 "서○○"이라 한다)과는 친·인척은 아니고, 사업상 친분이 있고, (다) 2002.8.31. 서○○으로부터 쟁점 주식인 40,035주 전체를 22,000,000원(1주당 약 55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 동기는 경리과장 김○○ 및 서○○의 권유로 인해 납품 등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라)...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사양도1999-4027, 1999.03.12]○법원 확정판결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이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1999.03.12   ...쟁점 토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그 판결이 친·인척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국심98경1024, 1998.10.26]○거래경위 및 종합토지세 납부사실등에 의해 당초 명의신탁한 토지를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 안됨  1998.10.26   ...인수하면서 소유자 본인 명의로 취득등기하는 경우 친?인척간 거래로서 증여세과세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코자 친구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해 두었다가 부동산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에 따라 금반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해 간 것이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충분함에도 등기원인과 달리 유상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고법97구42283, 1998.10.23]○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인정기준  1998.10.23   ...그 감정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등 정산절차를 거 친 바는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명도받은 후 살펴본 결과 여관 및 목욕탕 건물이 하자가 많고 영업실적도 부진한 편이어서 10억원의 가치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중개인인 위 △△△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 다고 항의하였다. ③ 그러자 위 △△△은 1988.2.22. 원고를...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대법원97누13306, 1998.07.10]○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처리에 관한 규정인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998.07.10  적극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4.4.4. 부친의 사망으로 모 친 인 소외 김○숙 및 동생인 소외 고○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의 각 3분의 1 지분을 상속한 후 1993.8.10.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994.12.23. 김○숙 등과 함꼐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는 김○숙이 상속 이후 양도시까지 거주한 사실, 피고는...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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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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