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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 )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시장 또는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역전현상을 의미하며, 백워데이션 하에서는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는 차익거래 수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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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검색결과 : 1,0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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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93)
[조심2022서2007, 2023.04.24]○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AAA 등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수서에 작성자 및 작성일이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24  기각 ...얻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골드바, 세공제품, 18k 장식 등을 판매하여 평균적으로 2% 내외의 마진을 남겼고,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대부분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명의대여하고...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소득2022-80, 2023.03.02]○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기각)  2023.03.02  기각 ...등 10필지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K&S주택건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장을 개업(청구인: 55%, CC현: 45%)하고, 2016.5.12. DD캐슬이라는 연립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분양한 후 2016.11.30.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청구인과 CC현(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주제어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서울행법2020구합84242, 2022.12.08]○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2022.12.08  국승 ...것을 비롯하여 합계 0,000만 원을, G의 처 K는 2016. 4. 5. 0,000만 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0,000만 원을, G의 제부 L은 2016. 7. 4. 0,000만 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0,000만 원을 각 A로부터 수령하였다[이하 G, K, L을 가리켜 ‘G 등’이라 하고 G 등이 A로부터 수령한 금액 합계액은...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서울행법2021구단74016, 2022.11.09]○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취득가액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2.11.09  국승 ...약정 없이 단지 ’향후 투자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K의 추상적인 약속만을 믿고 자신들의 K에 대한 채권 중 4억 원을 면제하여 주는 것도 모자라 D에 대한 K의 채무 3억 원을 인수하기까지 한 다음 2019. 12. 8. 및 2019. 12. 15.에 합계 3억 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그 대가로 전세금반환채무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조심2021서3242, 2022.07.22]○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수당 등과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그 금액이 외견상 근로소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취소)  2022.07.22  취소 ...납입 보증금 없이 제공되는 조건으로 기아자동차(K5, 차량가 25백만원)를 장기 렌트하는 경우 이용료 시세를 분석한 결과, 5년 사용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 렌트이용료는 대략 OOO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 또한, 연간 약정거리 5만km 장기렌트카의 이용료는 월 42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당 비용을...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울산지법2021구합7192, 2022.01.20]○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함 (국패)  2022.01.20  국패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에는 ㈜K이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2) 매매대금이 1,282,000,000원으로 기재된 2003. 3. 21.자 계약서(을 제6호증) 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282,000,000원, 계약금 82,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동시에 영수함, 잔금...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감심2020-523, 2020.12.09]○① 청구인이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기각)  2020.12.09  기각 ...제외한 주요 경비지출명세서의 필요경비는 청구인 외 K, L 금융계좌에서 지출되어 실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지출인지 명확하지 않고, 공사비가 집중적으로 지출된 2016년도에 K, L 금융계좌에서 다른 공사현장과 같은 시기에 공사비가 지출되어 지출한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인정 사실 “5)항”의 내용과...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심2020서1923, 2020.10.27]○처분청이 쟁점차익에 대한 손금을 주식보상비 계상액으로 제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20.10.27  취소 ...2016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ㆍ적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16. 임직원들에게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쟁점권리를 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식보상비로 장부상 OOO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지만,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 부인하였다. (다) 2018년 임직원들은 부여받은...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19구합90111, 2020.09.18]○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승)  2020.09.18  국승 ...나머지는 원고 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K은행으로부터 받은 그 명의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약 X억 9,600만 원) 및 다른 부동산(서울 ◇구 □가 x-xx 소재 W타워 에이동) 임대소득 등으로 부담하였다. 다. 원고들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담한 이 사건 대출의 원금...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서울행법2019구단14356, 2020.08.25]○환지예정조서 및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적용 법령과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쟁점지분은 종전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것임(국승)  2020.08.25  국승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k,***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7.경 서울 종로구 내수동 71 경희궁의아침2단지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08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5.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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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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