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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 )
부실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및 자본확충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및 상각하는 제도.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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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색결과 :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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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6)
[조심2021중3628, 2021.12.28]○OECD 회원국이 조세조약 체결시 따르는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대한 주석서에 쟁점조세조약 제17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을 설명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연예인(entertainer)의 예시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2.28  기각 【제 목】 OECD 회원국이 조세조약 체결시 따르는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대한 주석서에 쟁점조세조약 제17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을 설명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연예인(entertainer)의 예시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주제어 : 원천징수의무
[조심2019중3740, 2020.12.14]○산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2항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동물로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살처분 보상금 중 청구인이 살처분한 산란계의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부분을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대가로 보더라도 그 처분대가에 상당하는 생산비 보전액은 실제 발생한 산란계의 생산비 상당액과 동일한 것이고, 이는 이미 필요경비에 모두 산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살처분 보상금을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과 구별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  2020.12.14  기각 ...의심축 발생을 이유로 살처분할 것을 명령하였고, AI 살처분 가축 및 오염물건 조사서와 2016.12.4. 매몰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4. 청구인이 보유한 산란계 371,906두수를 모두 살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에 의하면, OOO시장은... 주제어 :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심2019중3020, 2019.11.13]○쟁점보상금과 관련한 산란계 살처분이 20**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살처분할 산란계의 수량과 보상금 지급단가 등이 20**년에 확정되어 있었던 점, 쟁점보상금은 21주령 산란계의 보상단가를 기준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위 보상단가에는 잔존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보상금은 생산비 부분의 경우, 청구인이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손실 보상금이므로 이를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2019.11.13  경정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6년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청구인이 보유하던 산란계(産卵鷄) 및 계란 등을 2016.12.8.부터 2016.12.13.까지 살처분 및 폐기하고 2017.3.15. OOO로부터 산란계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OOO(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 및 계란 등의 폐기에 따른 보상금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주제어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심2018중3418, 2019.01.23]○산란계는 계란을 낳기 위하여 키우는 닭으로, 노계로 팔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고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2항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동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산란계를 처분하고 받은 쟁점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손실 보상금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함(경정)  2019.01.23  경정 ...계란을 생산하던 사업자로, OOO이 실시한 고병원성 AI의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하여 2016.12.18. 보상금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후 2017.11.15.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8.3.6. 산란계는... 주제어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심2011중5080, 2012.02.23]○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동일금액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어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012.02.23   ...운영하다가, 2003년 12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2004년 12월 채권자인 주식회사 삼양사, 이천축산업협동조합 등에서 임의경매를 개시하자, 2005.5.26. 전소유자를 상대로 임의경매 신청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OOO백만원은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고(같은 날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말소됨), 다른...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11전3076, 2012.02.01]○증여세 과세된 금액이 단순 계좌이체되었으나 이를 중복으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2.02.01   ...종계가 106,000마리(단가 24,035원 : AI관련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 지급기준단가) 보상가액이 25억4,771만원 상당이며, 그 외 OOO공사의 수용확인원(2011.1.18.)의 수용물건 명세서 이외에 청구인이 보상받지 못한 다수의 기계장치 등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영업권 보상금 29억5,250만원 전액이 단순히 건물 및 종계와 종계시설에... 주제어 :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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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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