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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肩都牝求" 검색결과 : 1,5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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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69)
[조심2023서7612, 2023.12.12]○16.7.14.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고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위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거나 취소된 사실이 없어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취득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7612, 2023.12.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7. 매매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소재 대지 206.8㎡ 및 건물 216.6㎡의 단독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2016.7.14....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대법원2023두39182, 2023.12.07]○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국승)  2023.12.07  국승 ...침해한 잘못이 없다.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9182, 2023.12.07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504, 2018.12.18 수원고등법원-2019-누-10289, 2022.11.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3인9940, 2023.12.04]○소득령§155<20>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 당시 상속주택, 대체주택 등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입법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는 점(헌법재판소 97.2.20. 선고 95헌바27)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이 1세대 5주택이 된 경우까지 비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기한후 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3.5.16.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6.26. 쟁점주택은 임대사업자의 특례 및 상속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의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8.29. 청구인에게 거부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구8069, 2023.11.30]○「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와 같이 해당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및 「소득세법」제155조의4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5구1632, 2015.12.31., 조심 2016서2516, 2016.9.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소득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30  취소 ...잘못이 있음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구8069, 2023.11.30 【주문】 OOO서장이 2023.4.11. 및 2023.5.23.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0년 귀속 합계 OOO원의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9.5. 개업하여 OOO에서... 주제어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조심2023부9474, 2023.11.27]○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9474, 2023.11.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7.14. OOO(대, 110㎡) 및 같은 동 2-88(대, 2㎡로 이하 같은 동 2-87 소재 토지와 함께 112㎡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2-36(대,...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인822, 2023.11.27]○쟁점금액이 채권회수금액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인822, 2023.11.27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12.1., 2022.12.2.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에게 한 종합소득세 2020년 귀속분 OOO원,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소득발생처인 주식회사 CCC가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를 소득자로 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중7708, 2023.11.27]○청구인들은 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1.8.10.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7708, 2023.11.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과 BBB(이하 AAA과 BBB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 AAA은 2015.8.6. OOO(이하 “분당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2017.8.28....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3서7467, 2023.11.27]○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7  취소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서7467, 2023.11.27 【주문】 OOO서장이 2023.1.3.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12월~2021년 12월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배달대행플랫폼... 주제어 :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심2023인9313, 2023.11.27]○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발주서, 배송 관련 사진 등에 의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로부터 수령한 내용증명과 관련된 미지급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대금결제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인9313, 2023.11.27 【주문】 OOO서장이 2023.4.7. 및 2023.5.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 OOO지점에게 OOO원 상당의 경유...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조심2023인7498, 2023.11.2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쟁점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배우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결국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7498, 2023.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청구인은 2020.8.1.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주(이하... 주제어 :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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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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