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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36)
[조심2023구8069, 2023.11.30]○「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와 같이 해당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및 「소득세법」제155조의4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5구1632, 2015.12.31., 조심 2016서2516, 2016.9.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소득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30  취소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2022년 7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조세채권의 성립은 회생절차개시결정(2022.8.11.) 전에 있었으므로,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주제어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조심2023중7708, 2023.11.27]○청구인들은 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1.8.10.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표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주요 개정 연혁 (2) 이상의...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3부9474, 2023.11.27]○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1998년 실제 상가건축비는 평당 OOO원이고, 2022년 현재 상가 실제 건축비는 평당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비는 평당 OOO원으로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취득세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998년 과세표준액은 OOO원, 시가표준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인6869, 2023.11.23]○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기간이 5년에 해당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의 반복적 수령이 계속적·반복적인 저작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취소)  2023.11.23  취소 ...1건 OOO원, 2021년 2건 OOO원, 2022년 1건 OOO원)만 받은 것으로 전업작가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인세를 받기 위해서 전문적인 저술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 3) 또한 공동저자로 참여한 시기(2019.4.22.∼2022.4.25.)는 쟁점도서를 출판(1권 2018.6.20., 2권 2019.5.3.)한 이후이므로 공동저자의 활동은...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3서7912, 2023.11.21]○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나목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급여지급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구활동비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건비 지급에 있어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임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연구활동비로서 지급된 사실이 급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소정의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예산운용지침에 대한 준수여부나 별도의 지급근거 규정의 유무 등이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소)  2023.11.21  취소전문가추천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 202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2018년∼2022년의 기간 동안 임직원 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와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게...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조심2023서7327, 2023.11.20]○청구인의 배우자가 먼저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대상으로 쟁점어린이집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므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기각)  2023.11.20  기각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22.9.30.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1.16. 처분청에 ‘쟁점어린이집이 양도일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모두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부9345, 2023.11.17]○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연접한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과 비교토지의 매매계약일의 차이가 7일에 불과하고 두 토지 모두 동일일자에 동일 양수인에 각각 00억원, 00억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쟁점토지의 면적과 비교토지의 면적의 차이가 1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7  기각 ...OOO (4)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1999년~2022년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후술 <별지1> 참조)는 1999년부터 2020년까지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가 높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전”으로 확인되는바, 이의결정서상 확인되는 쟁점토지와...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조심2023인9891, 2023.11.08]○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영업권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내용만 있을 뿐 그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각 양도가액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쟁점건물을 위 구분책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후 청구인은 2022.9.23. 기타필요경비 계산시 중개수수료 등 컨설팅비용에 대한 안분계산 오류를 수정하여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음). 다. 처분청은 2023.4.12.부터 2023.5.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제어 : 목적
[조심2023중9357, 2023.11.02]○청구인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20.8.13. 취득한 후 1년이 되는 날 및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일이 종료되는 날(22.6.13.)까지 청구인들은 쟁점 신규주택에 이사·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2  기각 ...등)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영 제154조...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서7671, 2023.10.23]○쟁점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가 초과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인 법 문언 등에 부합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령§167⑥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령§89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0.23  취소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인 2022년 9월 및 10월경 쟁점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고가 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시가[거래 당일(2020.3.23.) 종가 1주당 OOO원] 초과액 OOO원[ (OOO원-OOO원) × OOO주]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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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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