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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琯?" 검색결과 : 23,1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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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3,415)
[조심2023서7612, 2023.12.12]○16.7.14.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고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위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거나 취소된 사실이 없어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취득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12  기각 ...같다. 1) 청구인은 2001.11.12.부터 2019.1.14.까지 종전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2019.8.30. AAA(매수인)에게 쟁점입주권을 2,800,000,000원(잔금일 : 2019.12.10.)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입주권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입주권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ㅇㅇㅇ 2)...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대법원2023두39182, 2023.12.07]○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국승)  2023.12.07  국승 ...2018.12.18 수원고등법원-2019-누-10289, 2022.11.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3인9940, 2023.12.04]○소득령§155<20>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 당시 상속주택, 대체주택 등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입법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는 점(헌법재판소 97.2.20. 선고 95헌바27)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이 1세대 5주택이 된 경우까지 비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였다(적부-국세청-2019-63, 2019.6.12.). 또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도 질의회신을 통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항 및 제20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기획재정부 재산세과-30, 2022.1.6.)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중7708, 2023.11.27]○청구인들은 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1.8.10.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3인822, 2023.11.27]○쟁점금액이 채권회수금액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쟁점법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소송(서울중앙지방법 원 2019카단811855)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7.22.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은 2020.6.5. AAA과 채권자들과의 채권·채무 합의를 요청하면서 채권자들로 하여금 사실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채무액에 대한... 주제어 : 실질과세
[감심2022-167, 2023.11.24]○① 화재로 소실된 쟁점구건물 장부가액(1/2 해당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4  기각 ...6. 28.)부터 쟁점구건물 화재발생일(2019. 8. 10.)까지 약 15년간 쟁점구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쟁점구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후 쟁점토지에 쟁점건물(A)ㆍ(B)를 신축하였다. 7) 경기도 (四)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2019. 8. 10. 17:27경 쟁점구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연면적...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인6869, 2023.11.23]○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기간이 5년에 해당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의 반복적 수령이 계속적·반복적인 저작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취소)  2023.11.23  취소 ...사업·기타소득지급명세서 검토 결과, 2018년·2019년에 청구인에게 저작권사용료로 지급된 OOO원(2018년 OOO원 및 2019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4. 청구인에게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3전9222, 2023.11.23]○청구인이 증여를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前배우자에게 귀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시 쟁점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청구인의 증여행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배우자와 공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초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경매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년 5월 AAA(청구인의 전 남편으로 이하 “전배우자”라 한다)에게 증여하였으나, 그 이후 전배우자와 협의이혼하여 2019.11.6. 쟁점토지 지분 1/2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1년 9월에 OOO시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분 수용에 따라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2중7358, 2023.11.22]○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aa을 청구인이 운영·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직원·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甲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고,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등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외 甲이 거래한 내역이 상당부분 확인되어 甲이 사실상 채워드림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1.22  취소 ...OOO 토지(답, 1,980㎡) 모두 2019.5.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9.5.16. 등기접수되어 국토교통부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9.6.4.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발급한 쟁점토지 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5.27. 쟁점토지 보상금으로 합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감심2022-174, 2023.11.22]○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지 여부(기각)  2023.11.22  기각 ...11. 12. 양도대금 전액을 수수하였으며, 2019. 2. 28. 양도소득세(양도차손 발생으로 납부세액 0원) 및 증권거래세(69,160원)를 신고·납부하였다. *1) 청구인이자 양도인 A의 아들임 나. 처분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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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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