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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4,737)
[조심2023구8069, 2023.11.30]○「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와 같이 해당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및 「소득세법」제155조의4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5구1632, 2015.12.31., 조심 2016서2516, 2016.9.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소득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30  취소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17~2020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및 사외유출금액을 다시 확인하였고, 2023.4.11. 및 2023.5.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2020년 귀속 합계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쟁점소득처분”이라 한다)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 생 략>... 주제어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조심2022서6698, 2023.11.29]○쟁점배당표에서 공탁되었던 쟁점배당금이 선순위 압류권자인 처분청 등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청구인의 조세채무 등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순위 채권자들과 관련한 채권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배당표 작성당시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쟁점배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9.10.부터 2017.12.31.까지 ‘OO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2012.3.5.부터 2021.12.31.까지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으로, 2013.12.13. AAA이 소유하던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조심2023중7708, 2023.11.27]○청구인들은 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1.8.10.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2017.8.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2020.12.10.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나. AAA은 2021.8.10. 본인 소유의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이어 청구인들은 20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주택 양도에...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3인822, 2023.11.27]○쟁점금액이 채권회수금액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1) AAA은 2013.3.12.부터 2017.7.2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7.20.부터 2019.6.10.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AAA은 쟁점법인 설립 전인 2012년부터 OOO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DDD, EEE, FFF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자금을...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서7467, 2023.11.27]○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7  취소 ...OOO서장이 2023.1.3.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12월~2021년 12월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배달대행플랫폼 ‘OOO’을 통해 운수 및 사업서비스(배달서비스)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실시간 배송... 주제어 : 지급명세서의 제출
[감심2022-167, 2023.11.24]○① 화재로 소실된 쟁점구건물 장부가액(1/2 해당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4  기각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23) *23) 대법원 2017. 1. 18. 선고 2016두57212 판결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 및 “4)항”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인7498, 2023.11.2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쟁점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배우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결국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는 「상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사인 간 체결된 유효한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에 기반한 것이다. (나) 실제 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제어 : 배당소득
[조심2023인6869, 2023.11.23]○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기간이 5년에 해당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의 반복적 수령이 계속적·반복적인 저작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취소)  2023.11.23  취소 ...내용을 OOO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OOO에 게시했다(2017년 10월까지 기록을 남김). (나) 청구인은 2017년 12월까지 의사와의 우울증 치료과정을 녹취한 내용을 모두 워드파일로 재생한 후, 일반인들에게도 생소한 OOO라는 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에세이 형식의 ‘OOO’(쟁점도서)를 출간하기로 하였고,...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2중7358, 2023.11.22]○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aa을 청구인이 운영·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직원·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甲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고,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등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외 甲이 거래한 내역이 상당부분 확인되어 甲이 사실상 채워드림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1.22  취소 ...대여한 사업장의 경우 2010년 5월에 개업하여 2017년 3월 폐업시까지 원천세 신고 및 급여지급명세서 등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되어 왔고, 위 사업체의 사업기간 동안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장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감심2022-174, 2023.11.22]○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지 여부(기각)  2023.11.22  기각 ...설시하였으나, 실제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에는 2017년 6월말 기준 감사보고서 주석 상의 금액(3,668,225,000원)을 기준으로 평가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함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상장주식 산정 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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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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