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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擥琯?" 검색결과 : 4,6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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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665)
[조심2020인2015, 2020.10.12]○분양대행료나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10.12  기각 ...것으로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인2015, 2020.10.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1.부터 2017.12.31.까지 OOO과 공동(청구인 지분 50%)으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2015년도... 주제어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기타)  2019.05.16  적극 ...포함되는지 여부(적극)(기타)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5592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15531 판결 【주문】 1. 환송후 원심 판결 중 가지급물반환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환송후 원심 판결의 주문... 주제어 : 원천징수의무
[대법원2015두41630, 2018.11.09]○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기각)  2018.11.09  기각전문가추천 ...대금청산일)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1630, 2018.11.09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누63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주제어 : 양도가액
[대법원2015두42176, 2018.07.24]○1세대1주택 비과세의 취지와 임의경매는 납세자 스스로의 선택이므로 그로인해 양도세과세대상의 순서가 결정되는 것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국승)  2018.07.24  국승전문가추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2176, 2018.07.2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65297(2015.04.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대법원2015두36003, 2018.06.15]○[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정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의미 /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 경우,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주권 등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기각)  2018.06.15  적극전문가추천 ...여부(적극)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6003, 2018.06.15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주제어 : 경정 등의 청구
[조심2015부5878, 2017.09.26]○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AA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간병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보조금은 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이 아닌 이상, 소득금액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이 아닌 이상,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인 점, 병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보조금 등을 받은 목적이 수입을 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보전하는 것인지의 구분이 없이 ‘각종 보조금을 기타수입란에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2017.09.26  기각 ...등의 간병서비스 신청 내역[간병서비스 신청서(2015.12.10. 작성된 것), 간병서비스 연장신청서(2015.12.25. 작성된 것) 및 소견서(이 건 병원이 2015.12.29. 작성한 것)]에 의하면, 골절상을 입은 환자(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가 2015.12.10.~2015.12.25. 기간 중 간병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주제어 :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심2015서4460, 2017.07.20]○청구인은 2006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2007.9.6.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2009년 2월까지 AA증권에 근무한 점, 청구인은 2001년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국내에 소재한 BB엔터프라이즈의 지분 35%를 증여받은 후 2007년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을 수령하고 2008년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점, 청구인이 대학을 졸업한 후 2007년 미국에서 근무한 기간은 5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소득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2017.07.20  기각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하여 2015.5.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 약 15년 동안 미국에서 학업 및... 주제어 : 납세의무자
[조심2015중5873, 2017.05.02]○인천지방법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고○○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지불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한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4.12.22.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고○○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을 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 공문 등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고○○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일응 고○○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재조사)  2017.05.02  재조사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15.4.9.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6.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자로 쟁점사업장의...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대법원2015두40446, 2017.04.13]○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2017.04.13  국패전문가추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0446, 2017.04.13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57920 (2015.03.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주제어 : 신고와 납부
[조심2015중1566, 2017.03.21]○청구인은 의도적으로 국내·외 거주일수를 조정하였고,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의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이메일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바,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국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으나, 조사청에서 2차 세무조사시 확보한 쟁점법인의 간주취득세 관련 문건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단순히 언급한 것일 뿐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청의 2006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2차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됨(경정)  2017.03.21  경정 ...원칙에 위배됨(경정) 【사건번호】 조심2015중1566, 2017.03.21 【주문】 OOO이 2014.11.13. 청구인에게 한 2006.3.14.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1.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주제어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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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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